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사회저변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고, 위기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촉발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들 중에 눈에 띄는 한가지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쟁인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 둘 사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국내에 적용시킴으로써 해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의 연구성과를 대변하는 대용치로 SCI논문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가 얼마만큼 사회에 파급되어 산업화 또는 상업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modify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추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일부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기계분야의 쇠퇴를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IT분야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부문에 경제논리를 배제하는 지속적인 투자를 제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과학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긍정적 경험, 긍정적 특질, 긍정적 조직의 복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약점만큼이나 강점을 강조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야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보다 희망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려 노력한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거부적 양육행동, 부부갈등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둘 뿐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내재되어 있는 안녕감이나 따뜻함, 애정성, 안정성, 희망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나 성격 등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성' 속에 내포하고 있는 유연성과 통합성,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취약함이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정적 양육 행동,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등 개인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저소득층 어머니 101명과 중산층 어머니 238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산층 어머니의 경우처럼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나 안정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중산층 어머니와 달리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완전 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향상을 위해 중산층 어머니보다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이슈로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양질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수준이 매우 높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필요 수준에 비해 현재 진로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을 비교하여 Borich의 교육 요구도 산출 결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하여 교사 전문성, 교육 환경, 교육 지원, 구성원들의 인식 등 기업가정신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및 학교 구성원들의 연수 및 홍보를 활성화 하고, 연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혁신하여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서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 매체에 넘겨주게 되었고, 한국문학은 문학수요자의 이탈과 젊은 문학 수요자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래 급증하여 최소 110개에 달하는 문학제는 사회저변에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문학제 가운데 이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만해축전을 선정하여 그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문학정책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만해축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문학축제로 강원도 인제라는 오지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만해대상 시상과 각종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손꼽히는 문학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만해마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흥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학축제화 및 슬로시티와 문학 관광기행 특구 지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만해를 스타 브랜드화 하여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할 경우 보다 발전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대부분의 문학제가 지역 문인 위주의 소규모 행사에서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시사점이 크다. 이제 문학제는 대중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진흥정책과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연구의 외연을 넓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기업 근로자는 극심한 경쟁과 과다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지원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당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당면하는 사회정서적 문제가 직장 및 개인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조직, 퇴직고충, 직장폭력 등의 직장생활 분야와 가족관계, 자녀교육, 위기문제 등의 가정생활 분야, 그리고 문화생활 및 건강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시 개인의 동기유발이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 체계가 우울감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고 육성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일반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일반고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기조와 경상북도 교육정책 방향, 경북지역 일반고 교육현황,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기초하여 제시된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1) 진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확대, (3)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 (4) 일반고 High-up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일반고의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정착, 학교경영에 있어 총체적 질 관리 적용, 그리고 협동적 학교조직문화 형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민주시민 양성,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즉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전략들도 제시하였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수작업에 따른 높은 가격과 수요가 없어 작품판매가 부진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통공예품 제작 활성화와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승자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통공예품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국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전통공예품 활용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통공예품 지원책은 전통공예품의 체계적 관리, 무형문화재에 관심제고, 해외에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 반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이수자 확보, 보유자 지원, 종목 활성화 등 협력적 관계망 구성'이라는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자원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예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전승현장, 그리고 전승자를 포함한 전승집단과 공동체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생활과 유리되어 사회적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제작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 말총공예분야의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국가의 보호정책을 통해 살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의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총공예 제작기술의 전수, 원재료 수급과 수요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감축 계획 및 입법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기술 전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기술 확보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분야의 현황과 발전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온라인 뉴스기사 데이터를 웹 크롤링하여 수집하였고, 미래신호분석방법론과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술인 Word2Vec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기술 트렌드를 분석 및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탄소 과배출 업종인 철강업 및 석유화학 분야의 기술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전기차 분야에의 투자 타당성 확보와 기술 고급화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한 기술협력/인프라 조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서 필요한 탄소중립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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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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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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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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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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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