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고려시대 중엽부터 서남해안에 다수 산재되어 있는 천혜적인 간척 적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토확장 및 식량 자급달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쌀 수급 등 농업정책의 변화,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변화,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 등으로 신규 간척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간척지의 토지이용 목적 변화와 이치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조제 상류지역 및 지천에서 이상홍수 유입에 따른 방조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호내로 유입되는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각 지점별 수위변화를 이용하여 방조제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재난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방조제를 중심으로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여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호내의 홍수위 변화를 통하여 비상대처계획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유역의 수치모델링에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모델 구성 및 자료를 입력한 후 검 보정을 통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한 후 모델운영 조건을 설정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운영을 실시하였다. 호내 관리수위에 따른 100, 200, 500, PMF 홍수량 유입시에 호내 홍수위 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비상단계 중 초기단계인 '관심단계'를 "이상홍수 발생부터 관리수위 EL-1.5m까지"로 설정한다면 방조제 초기 재난대응이 유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의단계'는 "관리수위 EL-1.5m부터 호내 관리홍수위 EL+1.5m까지"로 '경계단계'를 "호내 관리홍수위 EL+1.5m부터 제당 내측사석보호공 홍수위까지", '심각단계'를 "제당 내측사석보호공(만경유역 EL+4.5m, 동진유역 EL+2.5m) 이상의 홍수위"로 설정한다면 방조제 관리자에게 세부화된 정보 및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방조제 비상상황 단계별 분류에서 이상홍수위 발생후의 시간을 수치모의를 통해 구분하였으며 정성적인 위기상황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로 된 지표들을 방조제 위기상황 재난지표로 활용한다면 상황 관리자의 위기상황 판단과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하면서 한 달 뒤인 12월 16일 정부는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AI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양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는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거론되면서 업계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가금수의사회에서 개최된 "AI 조기종식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AI 백신 사용에 앞서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류영수 교수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증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문자 그대로 교육부의 종속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제일주의의 천박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느낌이다. 온 나라를 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화 하려는 시책들은 자연히 인문학의 소외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인문학의 위기는 곧 기존의 인문대학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단계에 이른듯하다.
'경보'란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신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보의 목적은 재난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나 대응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경보의 정의와 국내 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경보대상자에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경보체계의 요건은 1) 경보대상자 명확화, 2)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단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 3) 경보단계들간의 명확한 구별성 등이다. 논문에서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수예보 정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홍수예보 정보는 본류 및 일부 주요지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홍수예보지점)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홍수예보 정보는 주의보 및 경보 수위로 하천내의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홍수예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 수계의 홍수예보 정보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제공되었던 주의보 및 경보 수위에 대하여 국가 위기경보단계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4단계의 홍수예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 사항을 영산강 수계 수위관측소에 적용하여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측소별로 과거 수위자료를 수집하고 발생 빈도를 산정하여 홍수예보 정보제공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홍수예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홍수예보지점에서 제공되는 홍수예보 정보(주의보 및 경보)를 개선하고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시된 홍수예보 정보제공 방안은 수위관측소 주변을 대상으로 단순 측량에 의해 산정된 방법으로 향후에는 하천 전체를 공간적 개념으로 적용한 홍수예보 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과 같은 사회적 위기는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한 활동과 결과는 사회적 위기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적 위기에 대한 조직의 단기적인 대응을 이해하는데 ser-M 모델을 이용한 메카니즘 기반 관점은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ser-M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단기간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도 가능함을 보이고, 위기나 재난과 관련된 접근 방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직접 대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회적 위기로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그 활동과 운영의 변화를 최신의 ser-M 모델을 적용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사례로 볼 때 신종 플루 유행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특히 ser-M 모델을 적용한 기업 측면의 구체적 사례 연구가 부족한 데 대한 초기단계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메커니즘 이론이 장기적 경영 전략 뿐 아니라 단기적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는 지역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과거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지역 금융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독자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치앙마이합의(CMI)와 치앙마이합의 다자화(CMIM)를 실현하였다. CMI와 CMIM에 따른 역내국들 간 통화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의 확대는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 해결,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기회비용 제거, 그리고 견고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통합 추진 및 상호무역의 촉진에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는 특유의 생산네트워크 체제(production sharing system)구축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대단히 높다. 금융 통합의 사전적 단계인 긴밀화된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이 역내 수출입 물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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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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