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월-이

검색결과 23,397건 처리시간 0.059초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9-35
    • /
    • 2004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PDF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GIS 적용 사례 (GIS-based Market Analysis and Sales Management System : The Case of a Telecommunication Company)

  • 장남식
    • 지능정보연구
    • /
    • 제17권2호
    • /
    • pp.61-75
    • /
    • 2011
  • 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영업 관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및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GIS 영업정보 시스템을 구축 한 전 과정과 영업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한 후 지사들로부터의 반응은 담당 관할구역에 대한 경쟁상황 파악 및 일/월 추세조회가 용이해 졌고,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타겟 고객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동별 시설분포와 같은 시설물 관련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GIS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타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히터팬 처리가 저온기 하우스 참외의 품질 및 수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Beneficial Effect of Heat Fans on Quality and Yield of Korean Melon Cultivated in Greenhouses at Winter Season)

  • 신용습;이지은;오수환;정종도;손형락;도한우;김미경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88-193
    • /
    • 2017
  • 본 연구는 히터팬 처리에 의한 시설환경 개선 및 참외의 품질 및 수량성을 검정코자 수행하였다. 히터팬 처리에 따른 2017년 1월 1일부터 31일간 터널내부의 일평균 온도는 무처리구의 $17.8^{\circ}C$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18.7^{\circ}C$로 히터팬 처리구에서 $0.9^{\circ}C$ 더 높았다. 작물이 자라고 있는 지상 20cm 부위의 풍속은 무처리구의 $0.05m{\cdot}s^{-1}$에 비해 히터팬 처리구에서 $0.24m{\cdot}s^{-1}$로 4.8배 높았고 온도는 무처리구의 $35.3^{\circ}C$에 비해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40.9^{\circ}C$로 히터팬 처리구에서 $5.6^{\circ}C$ 더 높았으나 습도는 무처리구의 39.1%에 비해 8.1%P 더 낮았다. 정식 51일후 개화율 조사에서 무처리구의 91%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96%로 5%P 더 높았고, 첫 수확 소요일수도 무처리구의 86일에 비해 4일 단축되었다. 과중은 무처리구의 339.7g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 15.1g 더 무거웠고 상품과율도 90.4%에 비하여 3.4%P 더 많았으며 10a당 상품수량도 142.9kg에 비하여 38% 더 증가하여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면 히터팬 처리로 시설내 온도상승은 물론 공기의 유동이 활발하여 작물생육에 유리하고 수확시기가 단축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 김성훈;남정민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6호
    • /
    • pp.175-183
    • /
    • 2016
  •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 PDF

창의성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rough Parent Cooperation)

  • 안태욱;이일한;박재환
    • 벤처창업연구
    • /
    • 제12권6호
    • /
    • pp.25-39
    • /
    • 2017
  •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진로 측면을 강조되어왔고, 최근에는 창업을 진로의 측면으로 강조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을 자신의 진로 측면에서 선택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적다. 정부의 주도로 대학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와 학생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매우 낮다. 여전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93개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창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창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PDF

지역집단(地域集團)의 식품태도(食品態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f Food Attitudes at the Community Level)

  • 김인순;채범석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9권1호
    • /
    • pp.76-83
    • /
    • 1976
  •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지역집단(地域集團)의 각(各) 식품군(食品群)에 대한 태도(態度)를 밝혀내고 나아가서는 영양개선사업(營養改善事業)의 평가(評價)와 아울러 특정(特定) 식품(食品)의 섭취량(攝取量의) 차이(差異)에서 기인(起因)하는 영양문제(營養問題)의 적절(適切)한 해결방안(解決方案)을 모색(摸索)키 위한 기초정보(基礎情報)를 제공(提供)키 위(爲)함이다. 이는 1973년 8월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가 서울특별시외(特別市外) 3개도(個道)에서 층별다단추출법(層別多段抽出法)에 의(依)하여 추출한 30지역(地域), 600가구(家口)을 대상(對象)으로 실시(實施)한 국민영양조사중(國民營養調査中) 8개지역(個地域)을 선정(選定)하여 그 중(中), 식품섭취실태조사자료(食品攝取實態調査資料)에 그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 각(各) 식품군(食品群)에 대(對)한 전대상지역(全對象地域)의 태도(態度)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친지성(親知性) 지수(指數)). 1. 장유류(醬油類) (-1.20) 2. 유지류(油脂類) (-1.12) 3. 두류(豆類) (-0.06) 4. 저장야채(貯藏野菜) (-0.45) 5. 해조류(海藻類) (-0.32) 6. 사당류(砂糖類) (-0.19) 7. 신선야채(新鮮野菜) (-0.15) 8. 미류(米類) (-0.13) 9. 맥류(麥類) (-0.07) 10. 저류(藷類) (-0.06) 11. 선어개류(鮮魚介類) (0.44) 12. 저장어개류(貯藏魚介類) (0.56) 13. 난류(卵類) (1.06) 14. 과실류(果實類) (1.26) 15. 수조육류(獸鳥肉類) (1.33) 16. 유(乳) 및 유제품(乳製品) (2.87) 또한, 지역집단(地域集團)의 식품(食品) 친화도(親和度)는 식품군(食品群)에 따라 매우 유의(有意)한 차이(差異)가 있으나, 지역간(地域間) 차이(差異)는 보이지 않으며, 미류(米類), 맥류(麥類), 두류(豆類), 저류(藷類), 저장야채(貯藏野菜), 과실류(果實類), 해조류(海藻類), 수조육류(獸鳥肉類), 난류(卵類), 선어계류(鮮魚介類) 및 유지류(油脂類)의 섭취량(攝取量)은 지역집단간(地域集團間)에 매우 유의(有意)한 차이(差異)가 있었으나 신선야채(新鮮野菜), 저장어개류(貯藏魚介類), 유(乳) 및 유제품(乳製品)의 경우(境遇)에는 지역집단(地域集團)에 따른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 PDF

암절취(岩切取) 훼손(毁損)비탈면에 대한 환경생태적(環境生態的)으로 안정(安定)된 녹화공법(綠化工法)에 관(關)한 연구(硏究)(I) -산림표층토(山林表層土)를 이용(利用)한 녹화토(綠化土)의 효능분석(效能分析)을 위한 실내실험(室內實驗)- (Studies on the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Stable Revegetation Measures on Rock Cut-Slopes - Availability of Forest Topsoil as a Hydroseeding Material in Greenhouse Experiment -)

  • 우보명;김경훈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7권2호
    • /
    • pp.308-315
    • /
    • 1998
  • 암절취(岩切取) 훼손(毁損)비탈면에 적용할 수 있는 종비토(種肥土)뿜어붙이기공법(工法)용 녹화토양자재(綠化土壤資材)로서 산림표층토(山林表層土)의 이용(利用) 가능성(可能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3월부터 현지조사 및 파종실험을 실시하였다. 산림토양(山林土壤)의 유형(類型) 및 토양의 피복(被覆)두께에 따른 식생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할구배치법(分割區配置法)(주구(主區) : 산림토양의 유형과 토양피복두께, 세구(細區) : 파종량)에 의한 요인실험(要因實驗)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토양(山林土壤)에 함유된 잠재종자원(潛在種子源)의 발아 생육으로 외래초종(外來草種)을 파종하지 않는 시험구에서는 5~9종/$0.07m^2$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외래초종의 파종량을 증가시킬수록 초기에 우점된 외래초종의 영향으로 공시초종 3종외에 자연적으로 출현한 종은 2~6종/$0.07m^2$으로 감소하였다. 식생의 총 출현개체 수는 침엽수토양을 이용한 실험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의 비율은 활엽수토양을 이용한 실험구에서 약 3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잠재종자원(潛在種子源)을 함유한 산림토양을 생육기반으로 사용할 경우, 초기에 파종된 외래종(外來種)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의 공생으로 기존의 종자 사용량을 1,000본/$m^2$(발생기대본수) 수준으로 감소시켜도 조기에 다양한 식생을 조성할 수 있었다. 종비토뿜어붙이기공법에 적용시 파종한 종과 자연출현종과의 경쟁, 표층부의 건조, 하부에 매몰되는 종자원을 고려할 때 토양의 피복두께는 5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다양한 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PDF

유통 음료, 액상차 및 액상커피의 다량무기질 함량 (The Content of Macrominerals in Beverages, Liquid Teas, and Liquid Coffees)

  • 김성단;문현경;박주성;양혜란;이윤정;한은정;이용철;신기영;김정헌;채영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1권8호
    • /
    • pp.1134-1143
    • /
    • 2012
  • 본 연구는 비알콜음료 중 다량무기질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6~12월 중 서울지역 대형유통센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 207건, 액상커피 24건 및 액상차 19건을 구입하여 습식분해로 전처리 후 ICP-O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량무기질 평균 함량은 칼륨 $208.4{\pm}298.2mg/L$($72.2{\pm}169.8mg/container$, 검출율 100%)> 칼슘 $89.0{\pm}161.0mg/L$($26.0{\pm}57.7mg/container$, 검출율 88.4%)> 나트륨$71.2{\pm}75.0mg/L$($20.9{\pm}27.9mg/container$, 검출율 100%)>인 $55.6{\pm}91.9mg/L$($17.9{\pm}33.8mg/container$, 검출율 93.2%)> 마그네슘 $6.1{\pm}18.4mg/L$($2.4{\pm}10.1mg/container$, 검출율 20.4%) 순으로 높았다. 인과 칼슘의 비율은 평균 $4.2{\pm}16.0$(ND~164.4)으로 스포츠음료가 $48.5{\pm}75.6$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나트륨의 경우 표시량에 대한 실측치의 비율이 120% 이상인 제품은 12개(5.5%)였다.

한국잔디식재 경량박층형 옥상녹화의 열수지 해석 (Heat Budget Analysis of Light Thin Layer Green Roof Planted with Zoysia japonica)

  • 김세창;이현정;박봉주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6호
    • /
    • pp.190-197
    • /
    • 2012
  • 본 연구는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의 열수지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가로 $1.2m{\times}$세로 $1.2m{\times}$높이 1m의 모의실험구 2개를 제작하여 하나는 한국잔디를 식재한 토심 10cm의 옥상녹화 실험구로 하였으며, 옥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는 대조구로 하였다. 2012년 6월 6일~7일에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등 외부 기상환경, 증발산량, 옥상녹화와 대조구인 콘크리트의 표면과 천장면의 온도, 열류량, 열수지를 측정하였다. 6일과 7일의 일최고기온은 각각 $29.4^{\circ}C$$30^{\circ}C$로 초여름 날씨로는 매우 무더웠다. 6일과 7일의 일증발산량은 각각 $2,686.1g/m^2$$3,312.8g/m^2$이었으며,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도 증가하였다. 외부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일 때의 옥상녹화 표면과 대조구 표면의 온도차이를 비교해 보면 대조구 표면이 $5.5^{\circ}C$(6일)와 $2.2^{\circ}C$(7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 천장과 대조구 천장의 온도차이를 비교해 보면 $13.1^{\circ}C$(6일)와 $14.2^{\circ}C$(7일)로 나타나 옥상녹화에 의한 실내온도저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와 대조구인 콘크리트 표면의 열수지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는 순복사량과 잠열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대조구는 현열량과 전도열량의 비율이 높았다. 즉, 옥상녹화는 한국잔디와 식재토양에 의한 증발산으로 열을 식혀주는 잠열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대조구인 콘크리트 표면은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잠열은 $0W/m^2$인 반면에 주위 온도를 증가시키는 현열량과 건물내로 전달되는 전도열량의 비율이 높아 표면과 천장면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는 옥상녹화의 온도저감과 열수지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옥상녹화는 토심과 토양배합비, 식물종, 계절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온도저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계시별 전력가격에 대한 경제적 후생 연구 (Economic Welfare Study on Seasonal and Time Period Electricity Pricing)

  • 유영훈;김성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2호
    • /
    • pp.519-547
    • /
    • 2005
  •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