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영업 관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및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GIS 영업정보 시스템을 구축 한 전 과정과 영업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한 후 지사들로부터의 반응은 담당 관할구역에 대한 경쟁상황 파악 및 일/월 추세조회가 용이해 졌고,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타겟 고객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동별 시설분포와 같은 시설물 관련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GIS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타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히터팬 처리에 의한 시설환경 개선 및 참외의 품질 및 수량성을 검정코자 수행하였다. 히터팬 처리에 따른 2017년 1월 1일부터 31일간 터널내부의 일평균 온도는 무처리구의 $17.8^{\circ}C$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18.7^{\circ}C$로 히터팬 처리구에서 $0.9^{\circ}C$ 더 높았다. 작물이 자라고 있는 지상 20cm 부위의 풍속은 무처리구의 $0.05m{\cdot}s^{-1}$에 비해 히터팬 처리구에서 $0.24m{\cdot}s^{-1}$로 4.8배 높았고 온도는 무처리구의 $35.3^{\circ}C$에 비해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40.9^{\circ}C$로 히터팬 처리구에서 $5.6^{\circ}C$ 더 높았으나 습도는 무처리구의 39.1%에 비해 8.1%P 더 낮았다. 정식 51일후 개화율 조사에서 무처리구의 91%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는 96%로 5%P 더 높았고, 첫 수확 소요일수도 무처리구의 86일에 비해 4일 단축되었다. 과중은 무처리구의 339.7g에 비하여 히터팬 처리구에서 15.1g 더 무거웠고 상품과율도 90.4%에 비하여 3.4%P 더 많았으며 10a당 상품수량도 142.9kg에 비하여 38% 더 증가하여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면 히터팬 처리로 시설내 온도상승은 물론 공기의 유동이 활발하여 작물생육에 유리하고 수확시기가 단축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진로 측면을 강조되어왔고, 최근에는 창업을 진로의 측면으로 강조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을 자신의 진로 측면에서 선택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적다. 정부의 주도로 대학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와 학생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매우 낮다. 여전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93개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창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창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암절취(岩切取) 훼손(毁損)비탈면에 적용할 수 있는 종비토(種肥土)뿜어붙이기공법(工法)용 녹화토양자재(綠化土壤資材)로서 산림표층토(山林表層土)의 이용(利用) 가능성(可能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3월부터 현지조사 및 파종실험을 실시하였다. 산림토양(山林土壤)의 유형(類型) 및 토양의 피복(被覆)두께에 따른 식생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할구배치법(分割區配置法)(주구(主區) : 산림토양의 유형과 토양피복두께, 세구(細區) : 파종량)에 의한 요인실험(要因實驗)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토양(山林土壤)에 함유된 잠재종자원(潛在種子源)의 발아 생육으로 외래초종(外來草種)을 파종하지 않는 시험구에서는 5~9종/$0.07m^2$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외래초종의 파종량을 증가시킬수록 초기에 우점된 외래초종의 영향으로 공시초종 3종외에 자연적으로 출현한 종은 2~6종/$0.07m^2$으로 감소하였다. 식생의 총 출현개체 수는 침엽수토양을 이용한 실험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의 비율은 활엽수토양을 이용한 실험구에서 약 3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잠재종자원(潛在種子源)을 함유한 산림토양을 생육기반으로 사용할 경우, 초기에 파종된 외래종(外來種)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의 공생으로 기존의 종자 사용량을 1,000본/$m^2$(발생기대본수) 수준으로 감소시켜도 조기에 다양한 식생을 조성할 수 있었다. 종비토뿜어붙이기공법에 적용시 파종한 종과 자연출현종과의 경쟁, 표층부의 건조, 하부에 매몰되는 종자원을 고려할 때 토양의 피복두께는 5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다양한 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알콜음료 중 다량무기질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6~12월 중 서울지역 대형유통센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 207건, 액상커피 24건 및 액상차 19건을 구입하여 습식분해로 전처리 후 ICP-O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량무기질 평균 함량은 칼륨 $208.4{\pm}298.2mg/L$($72.2{\pm}169.8mg/container$, 검출율 100%)> 칼슘 $89.0{\pm}161.0mg/L$($26.0{\pm}57.7mg/container$, 검출율 88.4%)> 나트륨$71.2{\pm}75.0mg/L$($20.9{\pm}27.9mg/container$, 검출율 100%)>인 $55.6{\pm}91.9mg/L$($17.9{\pm}33.8mg/container$, 검출율 93.2%)> 마그네슘 $6.1{\pm}18.4mg/L$($2.4{\pm}10.1mg/container$, 검출율 20.4%) 순으로 높았다. 인과 칼슘의 비율은 평균 $4.2{\pm}16.0$(ND~164.4)으로 스포츠음료가 $48.5{\pm}75.6$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나트륨의 경우 표시량에 대한 실측치의 비율이 120% 이상인 제품은 12개(5.5%)였다.
본 연구는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의 열수지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가로 $1.2m{\times}$세로 $1.2m{\times}$높이 1m의 모의실험구 2개를 제작하여 하나는 한국잔디를 식재한 토심 10cm의 옥상녹화 실험구로 하였으며, 옥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는 대조구로 하였다. 2012년 6월 6일~7일에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등 외부 기상환경, 증발산량, 옥상녹화와 대조구인 콘크리트의 표면과 천장면의 온도, 열류량, 열수지를 측정하였다. 6일과 7일의 일최고기온은 각각 $29.4^{\circ}C$와 $30^{\circ}C$로 초여름 날씨로는 매우 무더웠다. 6일과 7일의 일증발산량은 각각 $2,686.1g/m^2$과 $3,312.8g/m^2$이었으며,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도 증가하였다. 외부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일 때의 옥상녹화 표면과 대조구 표면의 온도차이를 비교해 보면 대조구 표면이 $5.5^{\circ}C$(6일)와 $2.2^{\circ}C$(7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 천장과 대조구 천장의 온도차이를 비교해 보면 $13.1^{\circ}C$(6일)와 $14.2^{\circ}C$(7일)로 나타나 옥상녹화에 의한 실내온도저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와 대조구인 콘크리트 표면의 열수지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는 순복사량과 잠열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대조구는 현열량과 전도열량의 비율이 높았다. 즉, 옥상녹화는 한국잔디와 식재토양에 의한 증발산으로 열을 식혀주는 잠열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대조구인 콘크리트 표면은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잠열은 $0W/m^2$인 반면에 주위 온도를 증가시키는 현열량과 건물내로 전달되는 전도열량의 비율이 높아 표면과 천장면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는 옥상녹화의 온도저감과 열수지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옥상녹화는 토심과 토양배합비, 식물종, 계절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온도저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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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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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