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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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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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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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향후 인접국가와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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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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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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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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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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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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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결과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이자, 지리적 위치로 인해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의 위치 정보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이동 및 분포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해상도 광학위성 영상과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특히, 월경성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산업단지와 채석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3A호의 영상들을 수집하여 전처리한 후,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 및 라벨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U-Net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484,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은 0.6490을 달성하였다. 모델의 예측 결과 맵은 코스 어노테이션(Course Annotation) 방식으로 제작된 라벨 데이터보다 객체의 경계를 더욱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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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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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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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4년에 걸쳐 조사된 팔당호 식물플랑크톤 조사자료를 토대로 각 분류군별 세포수 및 점유율 그리고 우점 조류속의 장기변동 패턴을 평가하고, 아울러 이들과 수질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규조류는 조사기간 중 비교적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조류는 매년 6 ${\sim}$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고 7월경 가장 높은 세포수를 나타냈다. 녹조류의 경우 높은 세포수를 나타내는 시기는 6 ${\sim}$ 8월로서 남조류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기타 조류는 Cryptomonas속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 ${\sim}$ 8월에 높은 세포수가 관찰되었다. 조사기간 중 우점속 (매년 조사기간 중 출현 세포수 총계가 평균 7,000 cells $mL^{-1}$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함)은 Aulacoseira 및 Cyclotella속(규조류), Microcystis와 Anabaena속 (남조류), Scenedesmus속 (녹조류) 그리고 Cryptomonas속 (은편모조류) 이었다. 각 분류군별 세포수와 수질조사 자료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유의성이 있는 것 (p<0.05)으로 나타난 항목 중 상관계수 0.3 이상을 나타낸 분류군은 규조류의 경우 수온과 총인, 남조류는 수온, pH, DO포화도, COD, 총인, 녹조류는 수온, pH, DO포화도, COD, SS, 총인이었다. 속(genera)별 상관계수 0.3 이상을 나타낸 것은 Aulacoseira속의 경우 총질소와 총인, Anabaena속은 수온, DO포화도, COD, 총인, Microcystis속은 수온, pH, DO포화도, 총인, Coelastrum속은 COD와 SS, Scenedesmus속은 수온, COD, 총질소, 총인, Cryptomonas속은 DO포화도와 총질소였다. 팔당호에서의 남조류 bloom에는 유입량에 의한 1차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수온조건이 인 농도 증가에 의한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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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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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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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