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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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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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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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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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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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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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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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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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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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북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그 특성이 다양한 바다이다 북태평양경제의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태평양은 자원, 경제적 기회, 부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의 호기심과 개발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북태평양의 광대함은 그 이용과 관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바다에 관한 우리의 더 많은 이해는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중략)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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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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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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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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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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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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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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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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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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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중국의 동북부지역, 일본 및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보혈, 활혈지통, 윤장등의 효능으로 심신혈허, 월경불순, 통경경폐 등의 병증에 주로 사용되었고, 8월부터 뿌리가 급격히 비대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을 한다. 본 연구는 참당귀의 주산지인 봉화, 평창을 비롯한 영양, 인제 등 4지역을 선정하여 미세기상장비를 설치 및 토양의 이화학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생육환경을 측정하였고, 또한 참당귀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5월에서 10월까지 평균 대기온도와 일사량은 인제지역에서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토양온도는 5월에서 8월까지는 영양지역이, 9월과 10월은 봉화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토양 성분의 이화학적 특성은 봉화지역이 유기물(5.17%), 전질소(0.19%), 유효인산(2187.76mg/kg), 칼륨(1.53cmol⁺/kg)의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으로 확인되었고, 인제지역이 칼슘(12.63 cmol⁺/kg), 마그네슘(3.7cmol⁺/kg)등 미량원소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H는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양지역의 토성이 사질식양토로 배수성의 차이는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참당귀의 생육특성은 초장과 줄기직경은 영양지역에서 각각 70.95cm와 35.72mm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잎 길이및 너비는 평창지역에서 각각 42.84cm, 52.39cm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뿌리직경은 영양에서 50.49mm, 뿌리길이는 봉화에서 38.05cm, 생중량은 평창에서 328.23g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상기 결과를 바탕 재배환경과 생장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배환경 중 대기 및 토양온도, 대기 습도는 실험이 수행되어진 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나 저온과 같은 특이점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참당귀생장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 토양습도는 지상부(초장, 줄기직경, 잎길이, 잎너비)의 생육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사료되나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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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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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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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하여 전국 및 지역별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및 중국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요인으로는 전력수요 및 교통량을, 중국 측 요인으로는 베이징 등 3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을 때 국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전국분석에서 국내 화력발전의 대리변수인 전력수요량은 초미세먼지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다. 지역별 분석결과,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에서만 전력수요량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전력수요량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요인의 경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항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항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분에 대한 감축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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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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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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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hite Princess'(화이트프린세스) 품종은 원예연구소에서 2005년도에 육성한 심비디움 품종이다. 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화색이 연한 자주색 계열의 심비디움 수집 유전자원 Cym. '2113'을 모본으로 착화성이 우수하고 꽃송이가 큰 연분홍색의 'Lucky Rainbow Randevious'를 부본으로 교배를 실시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실생계통 90개체를 양성하면서 엽형, 화색 및 화형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2000~2004년에 1,2차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생육 및 개화특성이 우수한 '원교 F1-14' 계통을 최종 선발하였다. 생육이 강건하고 화색이 선명하고 화형이 둥글고 꽃 폭이 약 8cm 정도로 크며 개화시기가 12월에서 1월경이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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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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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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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파리 분말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화분 내의 수분 흡착력 및 유지력은 일반 상토보다 월등하고 이는 작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건기 또는 단수로 인한 수분고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의 경우 DGGE pattern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연한 군집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식물과 공생관계에서 중요한 Bacteroidetes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해파리를 분말화하는 공정에 있어서 Potassium alum을 사용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해파리가 상토 첨가제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phosphate가 inorganic phosphate으로 변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본 실험을 통해 해파리의 잠재적인 자원력 및 고부가 가치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파리는 제한적이며 독성 해파리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가용성 자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개선적 측면에서, 독성 해파리률 포함한 해파리들은 여름철 (약 7~8월경)에 해수의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개체수가 급증하여 각 종 어장과 해수욕장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기에 고부가 가치화가 이루어진다면 해파리의 출몰 시기와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독성 및 식용불가 해파리들을 사전에 어획함으로써 해양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어획종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파리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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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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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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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빌레나무는 국내에서 제주도 서부 곶자왈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어두운 환경을 선호하며 개체수가 희소한 종이다. 본 연구는 광 환경이 빌레나무 묘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서귀포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내 양묘장에 차광막을 이용하여 35%, 55%, 75% 차광 처리구를 설치하였고 노지에 비차광 처리구를 비교구로 설정하였다. 2019년 7월에 삽목 증식시킨 빌레나무를 2020년 5월에 각 처리구에 이식하였다. 2021년 3월에 각 차광 처리구의 모든 묘목의 묘고, 잎의 수, 줄기 수를 측정하고 생육이 건전하고 평균적인 묘목을 각 9본씩 굴취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35%, 55%, 75% 차광 처리구별 평균 묘고(cm)는 각각 53.2, 51.3, 41.4, 평균 잎의 수(개)는 41.3, 42.1, 24.4, 평균 줄기 수(개)는 3.1, 2.7, 2.2로 나타났다. 평균 묘고, 잎의 수, 줄기 수는 35% 차광 처리구와 55% 차광 처리구에서 75% 차광 처리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건중량 분석 결과, 35%, 55%, 75% 차광 처리구별로 평균 잎 건중량(g)은 각각 11.3, 9.5, 5.5, 평균 줄기 건중량(g)은 5.6, 5.3, 2.6, 평균 뿌리 건중량(g)은 4.5, 3.6, 2.6으로 차광률이 낮을수록 증가하였으며 모든 부위별 건중량은 처리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 지상부 대비 지하부 비율은 75% 차광 처리구에서 0.35로 가장 높았으며 35%, 55% 차광 처리구에서 0.27, 0.26로 나타났다. 한편, 비차광처리구의 모든 묘목들은 2021년 1~2월경 지상부가 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빌레나무 묘목은 노지에서 생존률이 불량하고, 차광 처리 시 차광률 증가에 따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빌레나무의 건전한 생육 및 유무성증식을 통한 보급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후 온도, 수분 등 여러 환경 인자를 조절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