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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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1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미 안보원조계획 개요

  • 김현보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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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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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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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90년도에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FMS자금으로 2억5천30만불, 국제 군사교육.훈련비(IMET)로서 1천60만불을 요청하였다. 요청액은 1989년보다는 명목상 1억2천만불이 많다. 그러나 이 증액분중 7천5백만불은 최근 종결된 협정에 따른 필리핀의 군사기지 추가원조액이다. 따라서 기타의 소요에 대응할수 있는 몫은 불과 2천7백30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태평양국가로서 위치하려는 미국의 결의나 능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지역내의 고조되는 인식을 시정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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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법령 변천사 (2) -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 시기의 석유관련법령

  • 여영섭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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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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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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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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