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러시아는 국영 원전 회사 Rosatom을 앞세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원전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Rosatom은 자국 내의 원전 시장을 석권하고 이제는 그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혀가기 시작하여 현재 12개가 넘는 나라에서 원전 19곳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19곳이나 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소형 모듈 원전 (SMRs, Small Modular Reactors)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5개 국가가 향후 20년에 걸쳐 펼쳐질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Although construction of any new nuclear power projects had not been launched since mid-1970s until recently in the USA, many new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constructed in many countries with the support of their governments mainl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electric source diversification policies. For many reasons, the nuclear power industry seemed to reclaim their renaissance from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and the investment in the nuclear power projects draw positive concern from the private financial sector. B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subsequent economic slow-down together with tighter bank credit regulations caused commercial banks, the main source of financing, to lose appetite for investing in new nuclear power projects. But the nuclear power economics shows that the nuclear power is viabl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benefit and long-term average cost compared to other power generation sources. Also doubt about nuclear power safety was much mitigated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inforced safety-related tests and monitoring. Therefore, the prospect for nuclear power market expansion remains positive although there are comparatively big differences among different scenarios. After Korea Electric Power Corp. won the UAE nuclear power project in December of 2009, the competition in nuclear power markets is undergoing huge changes. Competitors backed by the support of their own governments are now entering the market with many aggressive and innovative financing packages to win bids of new nuclear power projects. This report analyzed the nuclear power market prospects, competitive edges of nuclear power, risk management measures, and financing challenges and recommends alternative solutions to promote competitive edges in winning bids of new nuclear power projects.
Kim, H.M.;Hwang, J.K.;Kim, M.;Chung, H.J.;Jo, C.H.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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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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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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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중국은 향후 2020년까지 1000MW급 경수로를 중점적으로 35기이상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잠재시장이다. 따라서 현재 1000MW급 원전기술자립을 95% 확보한 한국은 중국 및 인근 아시아지역 원전건설 시장에서 외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도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기반기술이 우수한 중국과 한국은 한국형표준원전(KSNP)을 기본모델로 하여 중국 및 아시아의 원전건설에 적용할 표준원전(CSNP, ASNP)을 공동개발 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WTO 출범에 따른 원자력시장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자력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건설자금조달 및 사업관리 능력과 함께 폭넓은 해외협력 관계를 갖춘 세계적인 원전공급자(Nuclear Vendor)를 육성해야 한다.
"프랑스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WSJ). "한국은 원전의 안전성과 가격 면에서 큰 장점을 가졌다"(로이터통신).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새로운 호랑이'(프랑스 일간르피가로 1월 14일 특집기사 제목) 등 UAE원전수주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집중 조명한 대표적인 외신 보도이다. 이와 함께 '1부 리그 파리 생제르맹이 3부 리그 팀에 진 느낌' 프랑스가 UAE 원전수주 공사를 빼앗긴 것을 두고 프랑스 핵안전연구소(IRSN) 부소장이 토로한 뼈아픈 이 한마디는 그들이 진한 아쉬움이 묻어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감을 뛰어 넘능 세계 최고의 경쟁력 조기 확보라는 숙제와 함께 진검승부를 벼르는 세계 강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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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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