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1982년도의 미국원자력계를 회고한 $\lceil$82년의 원자력산업$\rfoor$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는 활발하지 않으나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밝은 전망도 있으므로 원자력산업계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80년대 중기를 제2의 원자력성장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내일의 에너지 시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석유 에너지 시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여$\cdot$야당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원자력 시책을 세우고 예의 내일의 원자력 시책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의 각정당의 원자력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각당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본 특집은 '제13회 원자력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향후 2030년의 미래 원자력 안전을 전망하면서 여기서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도출하여 이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미래의 원자력 안전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2007년 제2회 원자력안전포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 / 2007. 9.11.)의 내용이다.
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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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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