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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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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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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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한국의 장기 에너지공급 전략에서 에너지수요 및 환경제약에 따른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최적화모형인 MESSAGE를 이용하였다. 에너지수급 네트워크의 입력자료로 필요한 유효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40년까지 원자력계통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계통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노형전략 및 핵연료주기전략, 원자력에너지의 확대이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원자력 확대이용에 대한 핵심 요인은 경제성장 규모, 화석연료의 이용가능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부지 및 대중수용성에 의해 제한 받는 원자력 자체의 공급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정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지수를 개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국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에너지 안보에의 기여 항목으로는 에너지원 다원화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선정하였으며, 원자력의 도입 여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지수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도입 여부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에너지 안보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안보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의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정성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정량화되어 평가될 수 있었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내일의 에너지 시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석유 에너지 시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여$\cdot$야당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원자력 시책을 세우고 예의 내일의 원자력 시책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의 각정당의 원자력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각당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충당시키는데 있어서 원자력발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것은 원자력이 석탄과 아울러 국산에너지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율을 높임으로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또 그 코스트를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한 과제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여파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구 온난화와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삶에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른바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더욱 신중한 고민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한국과 프랑스의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선임연구위원과 주한프랑스대사관의 장-이브 두아이앙 에너지 및 신기술 협력 담당관이 만나 두 나라의 에너지/원자력 현안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원자력 에너지의 파괴력은 무섭다. 단숨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가진 원자력 에너지일지라도, 우리 인류가 평화적 이용을 목적해서 생활화를 꾀한다면, 인류는 지상낙원을 이룩할 수가 있다. 여기에, 원자력을 이용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의 현실화를 그려 보기로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을 주제로 한 국내외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 좌딤회가 4월 5일 경주 힐튼호텔 오크룸에서 열렸다.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4월 5~6일 열린 '2017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좌장),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William D. Magwood IV OECD-NEA 사무총장, Gordon Mackerron 영국 Sussex 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SPRU) 교수, Tomoko Murakam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연구책임자, Michael Shellenberger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등이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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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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