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최근의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일본 원자력의 기본정책, 원자력발전소의 인가절차 및 TMI-2 사고이후 일본에서 논의되어온 중요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술소개코자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위해서는 높은 기술수준으로 플랜트를 설계$\cdot$제작$\cdot$건설하여야 되며, 주의깊게 운전하여야 된다. 또한 이상사태의 파급에 의한 영향을 체감시킴으로서 이상사태 발생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연구를 열류체변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1963년 이후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된 것중 몇가지는 국제협력으로 되어 있는데 Source term, 중대사고, 안전목표 및 입지평가와 서로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을 System Dynamics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원자력 발전산업의 기술경쟁력 평가를 위한 변수 및 평가범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정성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인과지도(Casual Loop Diagram)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흐름도(Stock Flow Diagram)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총 연구비 등의 정책관련 변수들을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았다. 본 연구의 한 결과로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2004년 이후의 원자력발전산업 순편익 누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시나리오별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순편익 누적(Cumulative Net Profit) 변수를 적용하면 현재 연구비 추세 대비 30% 까지 연구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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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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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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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최근 정부는 원자력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원자력기술선진국을 추구하고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의 정책화를 위하여 $\ulcorner$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이용진홍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개발과 산업활성화는 항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제도개선 사항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분야의 구심체 육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하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청정한 전기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놓고 볼 때, 전력 생산의 최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량의 감축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언급이 한국 정부의 로드맵에는 없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안은 결국 화석연료인 것 같은데, 한국정부가 어떤 화석연료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것이 최종 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한 가지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가정과 함께 두 종류의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세 가지 에너지계획과 비교 분석한 사항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 외에 한국 정부가 선택할만한 에너지원의 타당성과 각 에너지 별 선택에 따른 제약사항을 밝히면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경제상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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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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