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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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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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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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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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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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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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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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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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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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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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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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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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국내 부존에너지자원이 석탄과 소규모의 수력발전 뿐인 벨기에의 에너지정책은 원자력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은 영국 원자력공사 (UKAEA)가 발행하는 ${\ulcorner}$ATOM${\lrcorner}$지 '88년 1월호에 소개된 벨기에의 원자력발전개발현황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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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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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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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1986년 4월의 소련 체르노빌사고는 구주제국에 방사성강하물의 실제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제국의 신규 원자력발전계획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했다. 원자력발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전력청(EDF)의 R. Carle 건설사업본부장이 1987년 여름에 종합정리한 논문을 통해, 체르노빌사고후의 프랑스 원자력정책을 소개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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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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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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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규 저탄소 정책을 취한 유럽연합의 목표는 원자력 발전의 미래 성장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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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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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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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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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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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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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DSM 추진상황을 보면, 많은 정책의 제시나 실천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의 잦은 변화, 목표의 모호함, 효과 측정 및 정량적 분석 부족, 실행계획의 구체성 부족등 국가적 장기전략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단기적, 단편적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커다란 방안의 하나가 원자력발저소의 보급확대이다. 물론 원자력발전소의 보급 확대에는 입지난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입지난이 해결될지라도 감발운전이 불가능한 원자력발전소의 단점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의 보완은 심야에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잉여전력을 에너지(전력)저장설비를 이용하여 일정량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양수발전소가 이를 대응하고 있지만 양수발전소도 입지난에 봉착하고 있어서 새로운 전력저장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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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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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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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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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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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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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체르노빌 사고와 급격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여론 반영 방법은 첫째.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둘째, 그에 따른 정책 대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발전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화된 다요 소효용모델을 적용하고, 12개의 안전성 항상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원자력발전소 방문 경험이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 후 이로부터 각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이 결과와 이러한 분석 방법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정책대안들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알아보는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