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경활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 기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는지를 Oaxaca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과 2013년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조)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과 기업의 고용관행도 정규직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원전 건설을 금지해오던 국가들도 점점 허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원전 건설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경쟁 또한 심화될 것이다. 원전 프로젝트는 일반 건설 공사와 비교하여 공사 기간이 매우 길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로 건물 외벽 거푸집의 높이를 3m에서 4m로 증가시킴으로써 공사 기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자로 건물 외벽 거푸집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거푸집을 원전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개발된 거푸집은 구조적으로 안전했다. 그리고 시공 단수가 감소함으로써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원자로 건물의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한국의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압 경수로의 노심설계에 있어서 제한된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장주기 운전, 고 방출연소도 및 저누출 장전모형 등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심들은 원자로 운전주기 전반에 걸친 공간적 출력 분포 제어와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해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가연성 흡수봉에 대한 전략등이 다 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노심에 대한 최적의 가연성 흡수봉 혹은 그 전략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스팅하우스형 3-Loop 발전소에 대해, 장주기 (18 개월-480 EFPD), 저누출 장전 모형 전략을 채용하여, Er$_2$O$_3$, Gd$_2$O$_3$, ZrB$_2$의 일체형 가연성 흡수봉에 대한 노심특성 및 경제성을 평형노심개념을 적용, KNFC가 노심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APA(ALPHA/PHOENIX-P/ANC) 8.0.0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노심특성에 대해서는 감속재 온도계수, 첨두출력인자, 잔존흡수봉효과 및 노심 연소거동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고, 동일한 주기길이(480 EFPD) 에 대한 우라늄 적재량에 대해 원광비, 변환비, 농축비, 가공비 그리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핵주기 경제성 평가 코드인 POCO 코드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한계수명의 도달, 정치 경제적 사유 또는 안전성 둥의 이유로 폐지조치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기 이상의 발전소와 수백 개의 연구시설, 연구로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폐로 중에 있거나 대기중이다.(중략)
KEPCO는 APR1000 원전을 개발 중에 있다. APR1000은 2루프 1000MWe급의 가압경수로로, 국내에 운영중이고 건설중인 검증된 OPR1000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PR1000은 원전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설계에 고려하여 개발 중에 있다. APR1000의 대표적인 설계 특성으로는 60년 수명, 0.3g 내진 설계, MMICs, 저온 덮개 원자로(Cold Head Reactor), 안전 주입 탱크 내의 피동형 유량 조절 장치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APR1000의 설계 요건과 안전 관련 설게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형 원자로를 개량, 2001년부터 건설될 제2세대 원자로의 뒤를 이을 제3세대 원자로인 한국형 신형 원자로 CT-1300의 개념 설계가 최근 마무리되었다. CT-1300은 혁신적인 피동 설계 개념을 이용하여 안전도를 대폭 향상시킨 원자로이다. 즉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불변의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각종 안전 장치를 설계함으로써 , 설령 지진이나 폭격 등의 원인으로 발전소에 이상이 생길지라도 안전 장치가 운전원이나 전기 장치의 도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동 설계 개념은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파괴검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방사건 유도시험이 주역을 이루어 왔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탐상장치의 성능이 향상하였고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으면 검사할수 없는 대상물의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하여 초음파의 이용이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어 그 응용범위도 수도관에서 원자연료까지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방사선 투과식 시험에서는 검출곤란한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및 고가인 소모품이 필요치 않고 또한 검사속도도 빠르다는 경제성에 주목하여 방사투과시험이 가능한 대상물에 대해서도 이용하게끔 되었다. 초음파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탐상과 계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하 이들의 각종방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그 개요를 설명하겠다.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이전에 은퇴한 것으로 확인된 50~69세(2003년 현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은퇴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1년 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포함)와 객관적 건강상태(질환보유 여부, 아파서 쉰 경험, 활동 제한, 감각기관 장애, 육체적 제약, 활동 제약) 모두 좋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 두드러졌다. 건강 스톡(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과 건강 플로우(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피설명변수로 한 임의효과 패널프로빗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은퇴 이유나 주관건 건강 인식에 따라 은퇴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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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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