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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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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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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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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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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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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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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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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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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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화재조사학회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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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조사학회 2011년도 제20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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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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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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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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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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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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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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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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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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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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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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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기화재 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전기화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기화재 원인분류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전기화재에 대한 잘못되거나 편향된 지식은 전기화재에 대한 형태 분류를 바뀌게 한다. 전기화재 원인분석에 있어 화재조사자들이 올바르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계층구조로 새롭게 개발된 전기화재 원인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분류체계는 전기화재 조사 및 통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전기화재 진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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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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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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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화재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기화재는 원인분류 방법 또는 체계의 미흡으로 전기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도 전기화재로 분류되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전기화재 통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기화재 원인 분류 방법의 개선을 통해 전기화재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기화재 원인분류에 따른 전기화재 조사 및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새로운 전기화재 원인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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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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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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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기철 선행강우 이후의 집중호우로 판단되며, 산지배수로, 도수로 등 각종 배수로의 기능상실 및 불량, 비탈면의 풍화토 및 풍화암에 대한 풍화특성을 고려않는 사변설계,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의 단면부족, 비탈면내 수목뿌리의 지반 교란, 급경사지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강공법 적용 등이 급경사지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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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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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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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