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과 웹 기술의 발전은 전자도서관의 목록정보나 목차정보서비스에서 원문정보서비스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생산하는 학문적 가치가 높은 학술지들은 웹을 통해 원문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상이한 OPAC 시스템과 목록을 위한 통일된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원문정보를 공유$.$활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각 대학에서 생산하고 구축된 원문정보를 메타데이터 기반의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학의 학술지 논문정보를 검색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분담목록시스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학술지 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웹기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고 정보공급자 및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는 등 원문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원문서비스 기관에 적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웹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원문을 제공하는 전자원문서비스의 등장은 전자형태 정보의 신속하고 용이한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그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원문서비스 환경의 주요 변화와 동향을 검토하고, 해외 전자원문서비스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웹기반 원문서비스인 e-DDS가 국내 저작권법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및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인 아바타(avata) 구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체적인 얼굴 표현을 위해, (※원문참조) 기하학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중첩 메쉬를 허용하는 개선된 메쉬 워프 알고리즘(mesh warp algor※원문참조)을 이용하여 IBR(Image Based Rendering)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차원 모델을 대신하기 위해 (※원문참조) 인물의 정면, 좌우 반측면, 좌우 측면의 얼굴 영상들에 대해 작성된 메쉬를 사용한다. 합성하고자 하는 (※원문참조) 정면 얼굴 영상에 대해서는 정면 메쉬만을 작성하고, 반측면이나 측면 메쉬는 표준 메쉬를 근거로 자(※원문참조)된다. 얼굴 포즈 합성의 성능을 펴가하기 위해, 얼굴을 수평으로 회전하는 실제 포즈 영상과 합성된 포(※원문참조)에 대해 주요 특징점 들을 정규화 한 위치 오차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양 눈의 중심에서 입의 (※원문참조)리에 대해 약 5%의 위치 오차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학술연구자가 연구 중인 분야의 최신 논문에 대한 원문 정보와 이 논문이 실려 있는 학술지의 소장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첨단학술정보센터(Korea Research Information Center: KRIC)에서는 전문학술정보센터(Speci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SRIC)로 지정된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목록 데이터를 통합하는 학술지논문 종합목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기술규칙인 MAEX(MAchine Readable Cataloging)대신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도서관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는 더블린 코아를 새로운 목록기술규칙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더블린 코아를 사용하게 되면 목록자는 전문적인 교육 없이도 간편하게 새로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학술지논문 종합목록이 구축되면 학술연구자들은 원하는 논문이 검색된 경우, 원문이 구축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원문을 볼 수 있고, 원문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복사/팩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활용과 컴퓨터 기술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디지털도서관의 등장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동시에 이미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오던 여러 분야의 정보센터들로 하여금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도 저장, 관리, 제공하며 정보라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place)의 역할 자로서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도서관 서지자료의 Database화 작업과 병행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소장정보인 원문이미지정보의 처리기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며, 현재국내에서 추진중인 원문이미지정보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디지털도서관 구축시 비교분석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량의 급증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적인 원문 제공 기관들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소속 도서관의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특별한 이용 권한 없이 소속 도서관의 승인만을 통해 원문 제공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문서비스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분산된 자료들의 통합 검색 및 원문 신청, 내역 소회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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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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