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기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고 정보공급자 및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는 등 원문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원문서비스 기관에 적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웹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원문을 제공하는 전자원문서비스의 등장은 전자형태 정보의 신속하고 용이한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그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원문서비스 환경의 주요 변화와 동향을 검토하고, 해외 전자원문서비스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웹기반 원문서비스인 e-DDS가 국내 저작권법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및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비시장재인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검토, 질문방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지불하고자 하는 사용가치는 1책당 836원, 비사용가치는 연간 236원으로 측정되었다. 대학생 전체의 연간 경제적 총 가치는 831.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인터넷과 웹 기술의 발전은 전자도서관의 목록정보나 목차정보서비스에서 원문정보서비스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생산하는 학문적 가치가 높은 학술지들은 웹을 통해 원문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상이한 OPAC 시스템과 목록을 위한 통일된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원문정보를 공유$.$활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각 대학에서 생산하고 구축된 원문정보를 메타데이터 기반의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학의 학술지 논문정보를 검색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분담목록시스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학술지 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량의 급증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적인 원문 제공 기관들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소속 도서관의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특별한 이용 권한 없이 소속 도서관의 승인만을 통해 원문 제공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문서비스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분산된 자료들의 통합 검색 및 원문 신청, 내역 소회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K대학교 도서관 내에 설치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와 원문복사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학술지의 품질에 대한 분석에서는 72명,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분석에서는 69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학술지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술지의 최신성, 유용성, 전문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문전달의 신속성, 원문신청절차의 용이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K대학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및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현재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급증은 과학기술정보 유통 구축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가 수록된 original text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획득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생활전반에서 활용되기 이전까지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장 2개월 최소 2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의 원문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짧게는 2시간 정도의 기다림 뒤에 original text의 copy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과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의 관리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원문 서비스 등 웹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웹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웹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HTTP의 속도지연 문제해결이나 서비스 차별화 방안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타 시스템의 웹 서비스와 연계시 해당 웹 문서에 대한 제어권 확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타 시스템의 웹 문서에 대해 제어권 확보를 위해 Re-Direction Agent를 활용하여 해외전자원문 연계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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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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