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산강 수계 1지점과 섬진강 수계 1지점의 논 유출수 4년간 유량과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원단위 산정방법에 따른 원단위 차이를 비교하였다. 원단위 산정방법은 실측부하량을 이용한 방법, 국립환경과학원의 새로운 원단위 산정 방법(NIER 방법), EMC 확률분포모형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 산술평균 EMC와 산술평균 유출율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원단위 산정방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측부하량을 이용한 방법과 NIER 방법의 원단위는 서로 비슷한 값을 보였지만, 확률분포모형(Lognormal, Gamma)을 이용한 원단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한편 산술평균 EMC와 유출율을 이용하여 산정된 원단위는 NIER 방법보다 원단위가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IER 방법의 원단위는 1995에 조사된 환경부 원단위에 비해 BOD, COD, SS는 큰 값을 T-N은 작은값을, T-P는 비슷한 값을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치수경제성분석을 위한 홍수피해산정법으로는 하천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다차원홍수 피해산정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처음으로 지침이 나온 이후 각종 자산조사 원단위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는 자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일부 산정방식에서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진 자산 항목과 인명피해액 산정을 위한 인명손실에 대한 각각의 원단위를 갱신하여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거 문제점이 지적되던 산정방식에 대해서 일부는 기술 방식을 고쳐 이해를 돕고, 일부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원단위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완벽히 반영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통계자료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이 처음 제시된 이후로 원단위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비해 통계자료의 형식적 내용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변경된 자산조사 방식과 각종 원단위는 치수계획 실무에서 홍수피해산정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우시 A 공업단지와 B 농공단지의 공업지역에서 통계적인 오염물질 농도와 오염물질 특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강우유출수 조사방법에 따른 원단위 산정을 위하여 유량가중평균농도(EMC)산정, 강우계급별 유량가중평균농도를 산정하였으며, 공업지역의 대표 유량가중평균농도(EMCz) 산정, 유출율을 산정하였으며, 앞에 산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공업지역 원단위를 산정하여 기존 원단위 값과 비교분석 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자료는 공업지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및 기초자료서의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공업지역의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에 따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피복기반의 토지계 발생부하 원단위가 필요하다.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토지피복기반 원단위를 도출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를 통해 토지피복기반의 원단위 도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적화란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좋은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Excel에서 제공하고 있는 Excel Solver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공주시와 서천군의 2010년 위성영상 기반으로 작성된 2012년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BOD, T-N, T-P에 대한 토지피복기반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지피복기반 원단위 산정 연구는 국토 이용에 따른 오염원 발생변화를 보다 명확히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높아 에너지 비(非)효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 격차는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38%(2006년)로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생산량 지수를 활용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 원단위를 도입하여 한 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로는 한 일 간 격차가 2006년 기준으로 2.2배였으나 생산량 기준으로는 1.2배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기술 신공정 개발 등 추가적인 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 설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도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 분 뇨 및 폐수의 오염물 부하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돼지 돈사로부터 발생 및 배출되는 오염물 부하 원단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의 발생부하 원단위는 돼지의 성장단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돈사의 형태에 따른 발생부하 원단위는 각 돈사별 평균값을 고려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계절과 생체 중량을 고려한 평균 분뇨 발생량은 분이 1.49kg/head/d, 뇨가 3.08kg/head/d로서 총 4.57kg/head/d가 발생하였다. 돈사의 형태와 계절을 고려한 최종적인 평균 오염물질 발생부하 원단위는 BOD 199.5g/head/d, $COD_{cr}\;413.5g/head/d$, T-N 27.8g/head/d, T-P가 5.3g/head/d로 나타났다. 시멘트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부하 원단위는 BOD 31.3g/head/d, $COD_{cr}\;95.6g/head/d$, T-N 8.9g/head/d, T-P가 3.1g/head/d로 조사되었다. 분의 수거율(80%, 90%)을 고려한 분의 발생부하 원단위와 시멘트 돈사의 폐수발생 원단위의 합을 슬러리 돈사의 배출부하 원단위와 비교 시, 오염물질과 항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2005년 환경산업연관표(76개의 내생부문, 21개의 에너지원)를 작성하고, 중간수요부문과 최종수요부문을 대상으로 중간투입액기준의 $CO_2$ 원단위, 열량기준의 $CO_2$ 원단위, 유발 $CO_2$ 발생량을 추정하고,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생산과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CO_2$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CO_2$ 원단위의 비교에 따르면 최종수요부문이 더 높은 열량을 갖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중간수요부문이 환경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동일 열량에 대해서 $CO_2$를 더 배출시키고 있다. 유발 $CO_2$ 발생량이 높은 산업은 화력발전($32.587CO_2-g$/원), 시멘트($10.370CO_2-g$/원), 도로운송($7.255CO_2-g$/원), 코크스 및 기타석탄제품($5.791CO_2-g$/원), 증기 온수공급업 수도($4.575CO_2-g$/원)이다. 높은 $CO_2$ 원단위의 산업들의 $CO_2$ 원단위를 저감시키는 것은 해당산업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체의 환경친화성을 높인다. 더하여 선철 및 조강처럼 낮은 $CO_2$ 원단위를 갖지만 높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갖는 산업의 $CO_2$ 원단위도 낮추어야 한다. 이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게,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CO_2$ 원단위가 낮더라도 환경친화성을 갖추어야 유발 $CO_2$ 발생량을 낮출 수 있다.
산업부문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많은 $CO_2$를 배출한다. 산업부문 중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에너지소비가 많고 $CO_2$ 배출을 많이 하므로 관련정책의 목표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생산액과 $CO_2$ 배출량을 사용하는 환경원단위는 해당 산업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생산품을 수요하고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원단위를 확대시킨, 그리고 산업 전체를 고려하는 지표로 해당 산업의 환경물질의 배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연관표 2000을 작성하고, 에너지다소비산업 외에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와, 이를 보다 확대하고 산업의 유기적 관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유발 $CO_2$ 발생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생산과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의 유발 $CO_2$ 발생량은 크다. 이 산업들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CO_2$가 많은 산업들이며, 환경부하가 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 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원단위 저감을 유도한다면 $CO_2$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환경원단위가 낮은 산업의 생산 시에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품이 투입재로 사용된다면 그 산업의 유발 $CO_2$ 발생량은 커지고 경제 전체의 환경부하를 크게 만든다. 따라서 산출액기준의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원단위를 저하시키는 것 외에, 낮은 환경원단위를 갖는 산업들의 환경원단위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을 통한 유발 $CO_2$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원단위 저감이 경제 전체를 기준으로 더 큰 $CO_2$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점오염원 원단위는 적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유출은 지역, 지형, 기후, 토지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배출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신뢰성 있는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측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비점오염 원단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문헌과 연구에서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 낙동강 수계에서 모니터링된 비점오염원 자료를 통하여 유출모형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구축하고 또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실측한 자료를 통한 EMC값과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EMC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MC값의 적정성 및 선행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들의 범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델링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측값 및 기존 문헌에서 제시 하고 있는 EMC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적정한 비점오염원의 EMC 값 범위를 파악하여 지목별 비점오염원 원단위 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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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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