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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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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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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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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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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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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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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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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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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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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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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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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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 목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제공되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를 직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원 또는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 ABC)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수도권 소재의 A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원가산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의 총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1사분기 세무회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분석표 작성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분리하고, 간접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동인(Cost driver)을 파악하여 활동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활동기준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치과 임플란트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각 35.8%, 49.5%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1개당 원가는 1,579천원 정도로 산정되었고, 임플란트 수술 및 시술 전 후 활동이 포함된 보철 시술 진료영역에 47만원(30%)이 소요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수 및 치과학 교육 등의 활동도 기타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론: 과학적인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산정을 위해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진료 술식 이외에 시술 전 후 준비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 후의 활동 및 교육, 연수활동 등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진료의 질을 담보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 합리적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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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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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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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인 별정우체국의 원가산정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원가산정 방법으로는 별정우체국 1국마다 평당 임차료를 산정해서 별정우체국의 전체 임차료를 산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표준감가상각비를 이용하여 인원별, 면적별 등으로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여 총원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서비스별로 배분하면 적절한 원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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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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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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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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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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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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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요금 및 접속료 산정에 원가정보가 되는 회계분리의 규제 및 기준이 역사적 원가회계에서 현행원가회계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현행원가 회계정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원가회계 및 회계분리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최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회계분리 규칙 및 기준을 제개정할 때 고려해야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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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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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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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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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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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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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사가 기항노선의 주요 선정요인으로 컨테이너터미널 하역비를 들 수 있으므로, 하역비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한 활동기준원가분석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선된 시간-동인활동기준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적용 가능한 Conceptual Framework과 원가관리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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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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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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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산업은 생산의 단속성, 시장의 불안정성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비용은 일반 제조업분야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생산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프로젝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비용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문제점인 획일적인 비율적용에 의한 기존 간접노무비율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이상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설공사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의사결정을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