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1년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운행거리 등 실시간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국내외 모두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운수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변화 추이, 교통사고변화 추이 및 교통사고 절감비용, 연료소모량 변화 추이 및 연료비 절감비용, $CO_2$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위험운전행동건수를 통해 차량을 3개의 위험운전그룹으로 구성하여 연료비 절감비용과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재추정하였다. 고위험운전군의 연비는 저위험운전군 대비 버스, 택시는 약 15%이상 낮고 트럭은 30%이상 낮다. 고위험운전군에서 저위험운전군간 $CO_2$ 배출량의 격차는 버스, 택시, 트럭이 각각 25%, 25%, 42%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저위험군으로 전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시간 운행기록을 활용한 안전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단기간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장기간 자료가 수집될 경우 효과분석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상용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과 효율적 상호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활발한 보급시책을 펴고 있는 선진국들의 전기 자동차(EV) 관련기관들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시범운행의 관점에서 고려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둘러보고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서의 개발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n-use light duty diesel vehicles are considered as one of major sources of particulate emissions in many cities, and the start of the retrofit program for the light duty diesel vehicles is expected in near future in Korea. One of the problems of the retrofit of the light duty diesel vehicles is that the exhaust gas temperature is too low to apply passive regeneration DPF systems. This study introduces a catalytic combustor as a new active DPF regeneration technology. This study shows the principle and characteristics of DPF regeneration by the catalytic combustor and suggests it's proper control method for better regeneration.
IT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 및 대중화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통한 공격을 통해 오류를 발생시킬 경우,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보안 취약점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및 대중화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술 단계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며,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운행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차령제한제도'가 1973년 시행되어, 노후 자동차의 운행 제한, 차량 조기 대체 촉진, 차량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억제한다는 판단 하에 화물자동차 관련 차령제한제도는 1997년 8월에 폐지되었다.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차량 노후화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도 분석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송부문 $CO_2$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성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이용에서 발생하는 $CO_2$ 배출량은 자동차의 유형을 선택하는 이산선택행위와 이미 선택한 유형의 자동차를 어느 정도나 운행하는지를 결정하는 연속선택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산 및 연속 선택을 결합분석하는 이산 연속선택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택 및 운행거리 자료에 적용하여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따라 보조금 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선택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조금 부과금이 도입되는 방식이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예상보급률이 달라지며, $CO_2$ 배출량 저감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조금 부과금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에만 정부의 세입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조금 부과금 형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이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충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충전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수요가 최저이며 차량의 운행도 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충전하는 전력부하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 되어 전체 승용자동차의 약 10% 정도가 전기자동차로 변환된다면 이의 충전전력으로 인한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급속충전기 사용할 때와 같이 소비자가 즉각적인 충전전력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시간대의 충전용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소비자는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충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심야 시간에 충전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홈 충전기에 탑재하고 그 실증시험을 하여 사용가능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The adoption of hydrogen-powered Elec is expanding globally. Hydrogen is recognized as a potentially hazardous energy source, and safety assessment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plans to supply hydrogen-powered electric buses. Hydrogen gas leakag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during bus operations, and continuous hydrogen leakage in hydrogen-powered vehicles can result in fatal accidents. In this study, information about hydrogen leakage is collected through sensors installed within the vehicles and is measured when the sensor detects a leak. The study also proposes the use of Pseudo Fuel Leakage (PFL, %) as an additional indicator for evaluating and monitoring hydrogen safety and leakage.
운전자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세대 IT 플랫폼으로써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표적인 IT 기업들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소한 보안 취약점이 차량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 한차례의 사이버 공격도 허용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동향과 더불어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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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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