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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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금학회 2004년도 춘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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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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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HACCP는 1950년대 화학산업에 최초로 도입되어 1960년대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Phillsbury Co.의 H. Banman 박사에 의해 식품에 적용하는 HACCP 기준이 정립되었으며, 현재는 국제식품기술위원회(Codex)의 12단계 7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략)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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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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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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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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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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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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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R&D정보표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가R&D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구축 등에 활용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사업 현황파악, 종합조정, 공동활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표준정보이다. 2007년 8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3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R&D정보표준이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340개의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표준의 2009년 7월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15개 부처 청 14개 대표전문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R&D종사자들에게 NTIS에서 수집 공유 활용되는 국가R&D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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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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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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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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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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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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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GLOBEC)은 해양의 탄소순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JGOFS)의 후속조치로서, 이 논문에서는 GLOBEC 프로그램의 목적, 방향, 실천계획, 체제를 정리하였다. 해양과학위원회(SCOR)와 정부간해양위원회(IOC)의 후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형과학프로그램인 GLOBEC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중위 및 상위포식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이며, GLOBEC 과학집행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1999년에 수립하였다. GLOBEC 프로그램은 국제생지권프로그램(IGBP)의 핵심과제로 지정되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4개의 연구 초점, 체제구축활동, 지역프로그램, 종합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인 4개의 연구초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자료분석(Retrospective analyses), 과정 연구(Process studies), 예측과 모델링(Predictive and modelling capability), 되먹임(Feedbacks). 현재, 남극해 GLOBEC(SO-GLOBEC), 소형표층어류와 기후변화(SPACC), 대구와 기후변화(CCC), 기후변화와 환경수용력(CCCC)의 4개 국제적 지역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일본 등의 9개국은 국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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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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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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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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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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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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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농업정보교류 포럼"은 2006년 10월 5일, 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대학, 관련 연구소등의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인간, 조직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국제농업에 대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출발하였다. 이 포럼이 주관이 되어 2006년 11월 7일 "ICID 콸라룸푸르회의 및 제3차 INWEPF 운영위원회의" 참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7일-9일 일정으로 "한.일 실무급 농촌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INWEPF & ICID WG-SDTA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67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국제학술교류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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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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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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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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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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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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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초등학교도서관의 자료 선정 과정 중 나타나는 사서(교사)의 자기 검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기 검열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자기 검열의 개념을 살펴보고 심층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후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서 개발 정책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장서 관련 민원 요소에서 집단 간 유의한 자기 검열 차이를 발견하였고, 이용자 및 도서관 장서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에서 자기 검열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이용자 항의 대응 지침이 포함된 장서 개발 정책 마련,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의 폐기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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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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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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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5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지는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의 3개 영역에 걸친 총 12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현황에서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등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입수자료의 주제별 비율은 문학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 주제로 사회과학과 역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현황에서 학교급별 대출현황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는 자료는 전체 장서의 64.6%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관리 체제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자체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 중 2~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장서개발, 운영지원,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