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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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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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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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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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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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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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한국포장협회 포장원부자재 기준가격 운영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제가격 받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장원부자재 기준가격중 일부를 조정 발표했다. 이 기준가격은 포장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격차를 최소화한 적정가격으로 10월 1일 현재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환율, 국제유가 변동, 거래조건에 따른 현재 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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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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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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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회 - 적격심사관련 2006년 적용 경영상태 전체평균비율 산정/ 본회 - 건설공사내역서에 의무가입 보험료 반영 협조 요청/ 본회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협조 요청/ 가스설비공사협의회 - 제34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 제11차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회 - 제177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년 제2차 현장점검 실시/ 충북도회 - 청주기계공고에 장학금 전달/ 제주도회 - 장영흥 (주)영건 대표 제주도회 회장으로 추대/ 광주∙전남도회 - 사무실 이전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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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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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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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다양한 용도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는 산업자원부의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과제로 선정되어 우리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3일 제2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한국항공 대학교 활주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10월 17일에는 시상식과 무인항공기 세미나가 개최되어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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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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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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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겨레>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식을 참조해 10대로만 구성된 '미래세대 시민참여단'을 꾸려 이들에게 신고리 5 6호기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9월 22, 23일자 지면을 통해 그 진행 과정을 연재했다. 곧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평소에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짧은 학습이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지 알아보는 기회이면서,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기사를 전재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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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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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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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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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5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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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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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의 수업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종합설계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장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이다. 종합설계는 대부분 목표 및 약간의 제약조건, 평가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 기준은 8개이며, 교육과정 영역에서 종합설계 교과의 필수 개설 및 실질적 운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컴퓨터멀티미디어과는 2011년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TAC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본 논문에서는 "SW공학적 종합설계" 교과의 수업 운영 실태 중심으로 컴퓨터공학 분야 종합설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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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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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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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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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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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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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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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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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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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지하철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