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전력사업이 정부의 보호와 규제라는 전통적인 특성과 독점적인 운영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종래 전력, 가스, 수도, 통신 등과 같이 망으로 연결되는 산업은 자연독점이 인정되어 왔으나 통신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경쟁화의 바람은 전력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각국의 전력사업체제가 변화되고 있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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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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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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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의 용수사용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저수지와 양수장 보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농업용저수지는 18,00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하천의 중 상류부에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역의 중상류부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둑높이기사업 이전의 저수지운영은 못자리용수가 들어가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경의 모내기 기간 동안에 가장 공급량이 많게 하면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운영을 해 왔으나, 둑높임저수지의 경우는 영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인 9월 중하순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용저수지는 관개기 시점의 저수량이 이수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감안할 경우 관개기 종료 시점의 저수량 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용수목적별 공급을 위한 둑높임저수지 운영곡선을 계획하는데 있다. 운영곡선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기준은 영농시점인 4월의 저수지 수위와 영농 종료시점인 10월의 수위이다. 둑높임저수지의 운영은 영농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저수용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다음연도 관개시작일인 4월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저수위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관리자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관개기동안에 하천유지용수를 최대한 공급하면서도 다음 4월에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곡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운영곡선을 프로그램화하여 모의조작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하류하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갈수기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따른 주단위, 월단위의 용수공급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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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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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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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secure the oper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s (RMSs). First, for the stab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RMS, establishing a noninterruptible system with regular operation support is necessary. Second, improving the maintenance quality above a certain level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RMS maintenance system is imperative. Third, systematically managing the RMS infrastructure compatibility list should be vital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maintaining local governments' RMS structure.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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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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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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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회장 박원희)는 2014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 및 국제 교류 협력사업 강화,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사업, 한일 협력사업, 광학 교육사업, 광학분야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업체 제품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유력 전시회를 발굴하여 공동전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회원사 R&D 지원 확대를 위한 레이저 연구회 활동과 일본 광기술 지도 및 연수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Kim, Sook-Nam;Choi, Soon-Ock;Kim, Young-Jae;Lee, So-Ra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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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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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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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urpose: This study was a part of a drive to develop a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which is concerned with hospice care at a community health care setting and available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Methods: Development of a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involved evaluation of existing hospice-related research, 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on hospice facilities at the study site, as well as evaluation of model operation. The latter involved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test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est operation by a research team, including of a nursing professor majoring in hospice care and staffs from a community health center in Busan metropolitan city, regional cancer center, and regional terminal cancer patient medical institute.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2008 calendar year. Results: The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provides service linked with local community resources, focusing on the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is provided by the regional cancer center, with collaboration from academic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guide the operation management. The community health center hospice nurse in consultation with a visiting nurse team registers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and, after assessment, the hospice team prioritize hospice care during team meeting. Care is delivered by staffs and volunteers. Conclusion: The developed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operation management model maximally utilizes available community health resources to produc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gional health and welfare policy through improving the lives of home-based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who are in medical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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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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