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역할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항공화물운송부문의 시설운영과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동북아지역 한 · 중 · 일 3국간 항공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3국간은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다 전향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운송의 완전 자유화 특히, 항공화물운송 자유화나 공항 운영 주체들 간 지역 내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공항과 항공화물 운송정보 공유,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적교류, 항공사 유치의 공동노력 등과 같은 제휴를 통해 역내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협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항공화물운송부문의 ‘master plan' 수립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주체인 항공사, 화주, 포워더 등 이용자 중심의 비용절감 방안과 항공화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항공화물 정보화 등 편리하고 저렴한 운송체계와 처리절차를 수립이 요구된다.
국제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의 활성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 운반선사(Car Carriers)의 효율적인 운송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운반선의 현황분석을 통한 운송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 해상운송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자동차 운반선에 관한 해상운송계획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계획의 수립 속도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수정, 변경 등)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자동차 운반선의 해상운송계획 과정에서 해상운송과 자동차 화물의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예외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Integer Programming) 모형을 사용하여 이익을 최대로 하는 또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최적의 안을 생성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사항들을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부산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연안운송이 중단된 배경을 비용구조와 수입 배분의 특성,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상 제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안운송의 국내물류체계와 연관된 선박 운영비용의 구조를 고찰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연안선사내 운영수입의 배분비율을 살펴보았으며, 144TEU급과 215TEU 급 선박의 평균수입을 산정하였다. 경제적 제약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혹은 손실 최소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연안운송의 중단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연안운송은 운영비용 측면에서 최대적재능력에 가까운 적재율을 실현하고 대형선박을 투입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운영수입에서는 트럭운송시장의 영향, 복잡한 물류체계에 따른 낮은 평균수입으로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연안선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용선박에 의한 연안운송이 지속되려면 정부 등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중 설비결함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폭발, 누출사고는 장소 및 시간등이 확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신속한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화학사고 업무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고 현장지휘체계의 신속한 구성과 협업에 의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 대도시권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도로 중심의 교통물류체계 및 통행패턴으로 인하여 도로운송 시스템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 도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운송시스템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야간 운송에 따른 소음 유발, 교통사고 발생, 도로파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cdots$(중략)$\cdots$.
국내 대부분의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의 형태는 자차, 위탁차와 용차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차와 위탁차는 차량 운영은 동일한 명령 체계를 따르나, 위탁차의 경우는 실제 해당기업과 개별 계약을 맺어, 각 차량이 명령을 수행한 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수익을 얻게 된다. 용차의 경우는 수주 물량을 별도로 이들 업체에 할당시키며, 차량 운영 체제도 별도로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송업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타입의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운송업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목표로 컨테이너 운송 요율의 특성을 반영한 배차계획을 수립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차량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며, 이를 해결하는 탐색적 해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최근 도시와 도시간의 물류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탄소 화물운송체계 개념이 소개되었다. 연료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화물운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도로 기하정보를 표현하는 3차원 도로망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화물운송의 주요대상인 도시와 도시간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형 및 도로구조물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 2차원 교통주제도와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도로의 실제 기하정보를 반영하는 3차원 도로망도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실험 도로구간(평택항-의왕IC)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GPS/INS 측량을 통해 구축한 3차원 도로망도가 도로의 기하정보를 잘 표현함을 검증하였다(RMSE=0.87m). 또한, 연료소모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2차원 도로망도에 비해 제안모델이 현실도로의 연료소모량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복잡한 도로의 3차원 기하정보를 반영하여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Green-ITS기반의 화물 경로계획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물류 수송의 총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물류 수송 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DMT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의 도입은 기존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대부분 화물 운송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이 효용함수로부터 수단별 운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본 연구는 운송 소비자의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류수송에 관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수송분담률을 구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 수단별 적정 수송 분담률을 계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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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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