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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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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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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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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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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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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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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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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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3-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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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주요 항만으로 반입되는 모든 운송사의 수출입 컨테이너는 반드시 항만을 관리하는 터미널 운영사에 해당 컨테이너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라 부른다. 이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반입 거점의 컨테이너의 야드 운영과 양적하 작업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사로 전송되는 컨테이너 반입 예정 정보는 특정 VAN 사업자를 통하여 EDI 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따라서 국내외 운송사들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항만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VAN 사업자의 ED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VAN 사업자의 EDI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할 경우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전송할 다른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기반의 SOAP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송수신 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운송사와 항만 터미널 운영사는 VAN 사의 EDI 시스템 이외에 컨테이너 운송 예정 정보를 송수신하는 예비 전송망을 구축 할 수 있으며 EDI 사용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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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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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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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구조는 90년대 초까지의 호스트 중심의 기술구조에서 PC보급의 확대로 인해 Client/server 환경의 기술구조를 급격하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Client/server 구조는 사용이 간편하고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Client 관리에 큰 문제점이 나타났다. Client/server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웹 환경의 인터넷/인트라넷 구조의 기술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Client/server와 같은 안정적인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운송정보시스템은 웹 환경의 인터넷/인트라넷을 이용한 시스템으로서, 중ㆍ소 운송업체와 자가 운송 사업자가 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확장이 용이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차량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차현황/출하차현황/도착현황/공차현황 등 물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동종 유사 업체간의 표준화된 자료를 교환,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 관리가 가능하며, 물류비를 전감 할 수 있고,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원활한 운송업무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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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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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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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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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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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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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 교통 사고의 75.5%는 화물차 사고이다.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약 1000명이며, 매일 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다. 한국의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응답하고 있다. COVID 19는 비대면 물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COVID 19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수요는 기존의 낙후된 물류 기술과 낙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송 과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영세 물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CIPs에 입주한 한국 중소 기업들은 별도의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 목적지인 출입 단계에서 많은 운송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 아키텍쳐를 통하여 영세 물류 개인 택배 사업자는 법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CIPs 중소 기업들은 물류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IPs스마트 출입 시스템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Mobile OTP를 활용하므로, 시스템 설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개별 휴대폰 단말기에 발생하는 Data용량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개별 휴대폰 단말기의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하게 활용되던 OTP 체계와 호환성이 있으며, OTP 시스템의 오랜 사용 기간을 통한 시스템 신뢰성도 높다. 사용자 고객들의 OTP 시스템 이해도도 다른 스마트 출입 시스템에 비하여 높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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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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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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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경영환경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혁명 등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물류기업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공동으로 보관 및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물류공동화를 수행하거나 관련 물류기업간의 전문화를 통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T부문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국제물류 등의 수출입 EDI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운송시스템을 대기업의 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며 IT시스템 관점에서의 협업 또는 IT공동화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물류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류기업간의 상호 정보유출 등을 우려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거의 IT부문에 대한 투자나 활용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IT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상호간의 비용 절감하고 IT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류기업에서 IT공동화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권의 IT공동화 사례 및 국내외 물류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물류IT공동화의 유사개념인 제4자 물류와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 ASP,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비교함으로써 물류IT공동화의 도입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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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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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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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비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통계정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기본틀은 비용 수입항목과 산정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시된 우리나라의 교통계정을 적용해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도로교통의 총비용은 유럽보다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철도교통의 총비용은 유럽보다 0.6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단위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여객의 인-km당 도로교통 비용이 철도교통 비용의 약 4.8배, 화물의 톤-km당 도로교통 비용은 철도교통 비용의 약 2.4배로 나타났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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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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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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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중 대규모 장비와 전기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으며,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상호 거래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하였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른 경제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극단적인 두 보급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장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전기차 및 충전설비 공급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추진과 지원의 책임을 가진 정부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편익 증가를 통해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라 타 이해관계자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일정수준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전기차대 충전설비 비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추후 수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성공적인 지능형 운송 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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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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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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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경전철 도입 실패사례 등으로 인해 기존 경전철 대비 건설 및 운영비용이 저렴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 도입 이후 운영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유지하고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며, 현재 철도사업자 또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트램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트램 운영모델에 따른 운영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민자도로와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및 철도사업자, 항공 부분에 시행 중인 운영서비스 평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운영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도입될 트램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서비스 확보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