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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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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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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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n June 18. Both executive ord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al Space Council (NSC) reconstituted in June 2017 and signed by the President, involve regulatory reform policy related to launch services, commercial remote sensing, establishment of one-stop shop office in Commerce Department, radio frequency spectrum, export control, and space traffic management, providing a strong guidanc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can be seen 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arlier announced on Dec. 18, 2017, and as such, it pursu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The U.S. law and policy prioritizing its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may lead to concerns and debate on the potential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Hence, it is worth noting the legal implications as derived from the U.S. spac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thereby accelerat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o build on international norms as appropriate to the pr ogress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commercialization.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내용이다.
미국 항공산업은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계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산업의 역사와 에어버스의 사례에 대해서 게재하였다.
미국 항공산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개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3회 연재의 마지막 부문을 게재하였다.
미국 항공산업은 직.간접적인 전폭적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에어버스의 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글은 1993년 당시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 저서를 통해 타계책을 제시한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산업의 역사와 에어버스의 사례에 대해서 게재하였다.
한국(韓國)에서의 항공법(航空法)과 항공보험(航空保險)은 다소 새로운 분야이나,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에 있어서도 한국(韓國)은 중심적 위치로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한 항공법규(航空法規)의 발전추이(發展推移)와 현안문제(縣案問題)를 언급하고 항공보험(航空保險)의 현황(現況)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The latest global issues are the Space economy and low-orbit Space communication. 3GPP announced Release 17 standardization in June 2022, and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prepared a strateg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w-orbit 5G-NTN Space industry, and create an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March 2023. Global smartphone semiconductor manufacturers have announced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results of standard-based chip technology, and satellite communication operators are launching low-orbit 5G-NTN Space communication services and rate products through convergence between terre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This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low-orbit 5G-NTN space communication ecosystem. We present our ecosystem creation strategy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 service legal system, and the national R&D governance system.
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결집체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주항공산업진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항공은 1977년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항공엔진사업을 시작하여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정밀공업산업 등과 같은 첨단의 초정밀 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개척 추진해 왔다. 창립이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한국전투기사업(KFP) 및 헬기.중형항공기 제작사업에서 다목적 실용위성개발까지 기술개발, 첨단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한만섭 소장님으로부터 야심찬 우주항공산업의 마스터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대담에 응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에서 우주항공산업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 세계 질서는 경제우선주의와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정보화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강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불황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경제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보면 정보화와 정보산업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시안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정보통신부 박성득 차관과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는 열정과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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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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