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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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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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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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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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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세계의 항공우주기구(14) -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 EX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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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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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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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del Ecuador)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중소국가다. 미주 기구(OAS), 석유수출국 기구(OPEC),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 라틴어 연합(Latin Union) 등에 가입되어 있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콰도르의 대외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갈라파고스 제도가 에콰도르의 영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정도로 에콰도르는 우리에게 먼 나라다. 그러나 최근 에콰도르는 항공우주분야에서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11월 설립된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La Agencia Espacial Civil Ecuatoriana)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고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의 활약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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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21세기 우주항공산업의 힘찬 미래 삼성항공우주연구소 한만섭 소장으로부터 듣는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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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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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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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결집체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주항공산업진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항공은 1977년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항공엔진사업을 시작하여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정밀공업산업 등과 같은 첨단의 초정밀 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개척 추진해 왔다. 창립이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한국전투기사업(KFP) 및 헬기.중형항공기 제작사업에서 다목적 실용위성개발까지 기술개발, 첨단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한만섭 소장님으로부터 야심찬 우주항공산업의 마스터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대담에 응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에서 우주항공산업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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