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er Space is existing as the opening-up frontier. The space activities included benefit-and-risk are now confronted with the challenge of arriving at just and effective rules for the use of space serving many technical, practical and conflicting legal,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Therefore many governments have develop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engendered by spa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e challenges of outer space toward the 21st century are being internationalized, commercialized, and privatized, militariz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space activities. For the future of mankind, futhermore the right to live of humankind, we must be positively interested in international space law which may give rise to international repercussions. I suggeste that many issues be resolved by international coordinating organization.
In recent years, the space sector has been changing rapidly. The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is openly underway. On the other hand, space commercialization by private capital called "Newspace" is emerging in the U.S. Additionally, the Artemis project, a manned space moon exploration project, is being resumed 50 years after the end of the Apollo program. Eventually, the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is actively being discussed. Due to the rapidly developing space technologies, the U.N. Space Treaty, enacted in 1967, has established the norms and principles of space activities. However, it may be nearing the end of its life.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a new space era, Korea must engage in various legal and policy studies to meet these changes.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제반 현상과 천체의 실상을 접하게 하고 또 그 현상과 천체 이면에 자리한 기본 원리를 체험과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함으로써 저들을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9일에 개원한 특성화 체험 국립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센터에 설치된 주요 우주체험장비 7종을 활용하여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수행을 경험하며, 우주왕복선 지상통제센터 요원의 역할 및 우주선이나 항공기의 직접 조종도 체험 할수 있다. 또한 달의 저중력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름 15미터의 천체투영관이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하늘전망대에는 구경 14인치 광학망원경과 다수의 중소형 망원경들이 설치된다. 또한 우주인 기초체력단련훈련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센터의 우주체험시설과 천문학 관련 시설들은 앞으로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개의 과정으로 우주체험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주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여기서는 본 센터의 우주체험시설물 소개와 이들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교육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류가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우주파편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주파편 환경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우주물체는 분쇄된 파편, 임무 관련 파편, rocket body 그리고 운용위성으로 구분된다.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에 따르면 10cm 이상 크기를 갖는 물체는 현재 13,000개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 질량만 해도 6,000톤이 넘는다. 이런 우주파편 환경으로 인하여 우주파편 간의 충돌, 우주파편과 운용위성 간의 충돌 또는 운용위성 간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불행하게도 2009년 2월 10일 Iridium 33과 Cosmos 2251 위성이 고도 790km 부근에서 충돌하여 1,300여개의 우주파편이 발생했다. 또한 2007년에 중국이 고도 860km 부근에서 750kg에 해당하는 자국의 위성(FY-1C)을 미사일로 격추시킴에 따라 2500여개의 우주파편이 발생하여 저궤도의 우주파편 환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운용위성과 우주파편과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주파편 및 위성의 궤도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에서 제공하는 TLE(Two Line Element)가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관측 및 궤도 결정 특성상 수 km의 오차를 포함하므로 궤도정보의 공분산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충돌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충돌분석 수행에 있어 TLE 정보만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밀궤도와 TLE를 동시에 이용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충돌 불확실성의 해소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이후 우주개발은 인류에 있어서의 위대한 전진이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세계 각국에 우주가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우주개발을 둘러싼 세계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다. 각종 첨단기술의 결집과 복합응용이 필수인 우주산업을 국내기술로 이루기 위한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그 뜨거운 열정 또한 우주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 주리라고 믿는다. 항공우주연구소는 우리 나라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설립이래,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바 있으며, 특히 무궁화위성 버스 기술지원사업과 우리별 2호의 우주환경시험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위성관련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축적을 이루어 현재는 위공위성 본체설계 능력을 갖추었으며, 소형위성의 우주환경시험 시설 및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9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추진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사업은 우리나라 우주기술개발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항공우주연구소를 이끌어 나갈 제 4대 소장으로 취임한 장근호 소장으로부터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항우연의 마스터 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열정적으로 대담하시는 모습에서 우주를 향한 우리의 푸른 꿈이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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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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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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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주환경은 고진공 환경과 태양 복사열에 의한 고온 환경 및 극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위성체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우주궤도에 진입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우주환경에 노출된다. 위성체가 이러한 가혹한 우주환경에 노출될 경우 주요부품에 기능장애가 초래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임무의 실패로 이어지도 한다. 따라서 위성체는 지상에서 우주환경시험을 거쳐 기능 및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환경을 모사 할 수 있는 우주환경 모사장비가 필요하다. 우주환경모사장비라함은 우주환경의 주특징인 고진공상태와 극저온 및 고온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지상장비를 말하며, 통상 열진공챔버라고 불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위성의 부품레벨에서부터 대형위성시스템의 열진공시험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진공챔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직경이 0.7 m인 소형에서부터 직경 9 m, 길이 10 m급의 대형열진공챔버에 이른다. 대형 챔버의 경우 고기능화에 따라 대형화 되어 가는 위성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우주환경모사용 챔버이다. 본 대형열진공챔버의 제작 및 유지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점차 정밀화 및 대형화되고 있는 통신위성의 운영 우주환경은 고진공 환경이며 태양 복사열에 의한 고온 환경 및 극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위성체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우주궤도에 진입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우주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가혹한 우주환경에 의해서 위성체의 주요부품에 기능장애가 초래되기도 하고 이는 결국 임무의 실패로 이어지도 한다. 즉 우주환경은 지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위성체가 우주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기능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이는 때때로 임무성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위성체는 지상에서 우주환경시험을 거쳐 기능 및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환경을 모사 할 수 있는 우주환경 모사장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 위성과 같은 대형 위성체의 우주환경 모사에 필요한 대형 열진공 챔버의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We are now entering the era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with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space. Commercial Space Tourism will be realized first of all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and the spacecraft is developing for it led by private enterprise such as Virgin Galatic and XCOR Aerospace. The spacecraft for space tourism is developed as Reusable Launch Vehicle(RLV). RLV Spaceship I & II manufactured by the Scaled Composites for Virgin Galatic had completed experimental flight successfully and is going to put to the operation for space travel around the year 2012. In our country, Yecheon Astro-Space Center located in Yecheon, Kyungbuk Province, signed a binding-MOU with XCOR Aerospace and going to start space travel in the year 2013 with the spacecraft LYNX MARK-II. Thus, now space travel has become a reality to us. But it is also reality that there's no study by legal basis preparing for the space tourism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s, this thesis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space tourism. These are as follows : (1) the applicabe law issue that is which law between air law and space law will apply, (2) the status of space tourist issue that is space tourist can be considered as personnel of a spacecraft and/or space flight participant and has the duty to obey the order of the captain of spacecraft, (3)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private enterprise which involved in space tourism in case space accident occurs during the space travel, (4) license permit and supervision issue by the government (In this point, for activating the market of the space tourism, I think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spacecraft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hough U. S. government declared that it has not certified the launch vehicle as safe for carrying crew or space flight participants), (5) registration issue, (6) space insurance issu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New IGA of 1998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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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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