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04년 6월 24일에 공표된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에 의거 회원국 은행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은행이 신BIS기준을 도입및 적용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은 운영리스크(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측정하여 은행의 소요 자기자본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은행의 조직환경 변수들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또한 내부통제절차의 상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소재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은행들이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형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조직환경이 내부통제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몰입도나 집단응집력과 같은 조직유효성을 매개로 하여 내부통제유효성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은행내 중간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개별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리더십, 조직문화 그리고 분위기 등 조직환경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자료는 밀즈(Edwin S. Mills)교수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 중 우리나라의 토지공급체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공사 이송만 부사장이 세계은행 선임경제연구원인 한나(Lawerence M. Hannah)씨의 양해를 얻어 번역게재하게 된 것임. 필자인 밀즈교수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켈로그(Kellogg)경영대학원 교수로서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재정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임.
가을철 열매를 맺지 않아 악취가 없고 나무의 수형이 단정하여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명품 가로수용 원추형(圓錐形) 은행나무가 개발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불교와 함께 3국 시대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노거수는 1,000년을 묵었다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것 (국보 제30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로 많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점포 은행이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어 기존은행에 비해 예금 대출 및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산업간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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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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