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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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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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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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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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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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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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인구 이농현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열악한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도시수준으로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수립하였고, 이들 관련 자료들을 종합 전산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집단마을 조성사업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므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설물의 개수나 보수 시 경영자료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으며, 통합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집단마을 정비사업용 시스템 개발 시 문제점을 분석하므로써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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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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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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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of Japan established the aim which export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oducts amounting to a trillion Yen until 2013 in 2004, endeavoring to realize the aim in strengthening both overseas publicity activities and domestic product system. Such changes means that the Japanese agriculture is exchanging defence into attack and gives a important meaning to our agricultures which have a similar agriculture base as Japan. The countermeasures for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promotion by MAFF is greeting a 5th year now and obtains a considerable result 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and the export item. Meantime,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the Japanese agriculture has to make efforts to cut the product cost by a large margin in order to prepares a competitive power. we have to consider the counter-measure which will be able to accommodate harmoniously both of two facts that first, Japanese Export Promotion Strategy for agricultural products is giving a hope in the Japanese rural society which have been considered that remaking will be impossible until now, and secondly, the agricultural reform which the cutting of cost and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possible in has to be promoted.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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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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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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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chieving optimal sustainable yields (i.e., avoiding overfishing and maximizing fishery harvest at the same time)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in fisheries management. Generally, management reference points (MRPs) such as fishing mortalities (Fmsy, F0.1, Fx%) have been suggested for the purpose.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suggest MRPs for Korea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stock, using a stochastic catch-at-age model (SCAA) and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fishing intensity on the stock is appropriate. We used length frequency and catch-per-unit-effort data on the Korea chub mackerel stock collected from the large purse-seine fishery, and yields landed by all fisheries from years 2000 - 2019. We calculated yield per recruit and spawning potential ratio, and projected spawning stock biomass (SSB) under different fishing mortality, assuming annual recruitments were solely controlled by environmental effects (i.e., steepness of 1.0). Some of our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were that the overfishing threshold would be F46%; i.e., the fishing mortality in the terminal year, 2019 was 0.257/year, which corresponded to F4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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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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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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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88년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급속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대금상승(貸金上昇)과 평가절상(平價切上)으로 후발개도국(後發開途國)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부문(部門)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통화팽창(通貨膨脹), 비교역재부문(非交易財部門)에 대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확대(擴大), 급격한 평가절상(平價切上),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비제조업(非製造業)의 생산성(生産性) 등은 비교역재(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초과수요(超過需要)와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탈공업화(脫工業化)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약화된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部門)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력(人力)을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과 제조업(製造業)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를 위해서는 자동화(自動化)와 정보화(情報化)를 통해 노동투입(勞動投入)을 절감하고 생산성(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産業)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발전단계(經濟發展段階)가 고도화(高度化)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의 발달이 제조업(製造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제조업(製造業) 위주의 산업정책(産業政策)에서 탈피하여 균형있는 산업정책(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부문(部門)에서도 점차 국제적(國際的)인 경쟁(競爭)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억제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시장개발(시장개발) 및 자율화(自律化)를 통한 경쟁체제(競爭體制)를 도입하여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質)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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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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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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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았던 경제적, 지리적 장벽은 정차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간 정보교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보교환과 지리적 거리와의 상관성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형편이다. 본 연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각 국가가 지닌 사이버상의 디지털 위치에 대한 현황과 함께, 이것이 국가간 지리적 경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central)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국, 독일, 호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이 준중심적인(semi-central) 국가들이었다. 주변적인(peripheral) 국가들은 우루과이, 룩셈부르그, 아람에밀레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사이버 공간의 국가별 디지털 위치와 지리적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상환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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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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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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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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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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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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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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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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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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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0년대에 들어 한국(韓國)의 미곡시장(米穀市場)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쌍무협정을 통해 대외개방(對外開放)과 생산보조금(生産補助金)의 감축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對內的)으로도 쌀소비의 감소(減少)로 1989년부터는 정부수매가격(政府收買價格)이 도매가격(都賣價格)을 상회하는 구조적(構造的)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역전현상(價格逆轉現象)은 민간상인(民間商人)의 재고기능(在庫機能), 계절적(季節的) 가격안정기능(價格安定機能), 유통기능(流通機能)을 위축시키며, 정부재정(政府財政)에 주는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곡시장(米穀市場)의 가격구조(價格構造) 및 유통과정(流通過程)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가지지정책(米價支持政策)을 통환 증산(增産)보다는 농촌생활기반조성(農村生活基盤造成) 및 농업구조조정(農業構造調整)으로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정책(農業政策)에 대한 불신, 농업기반(農業基盤)의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政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인 구조개선(構造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韓國) 미곡시장(米穀市場) 현황(現況) 대한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 및 마찰(摩擦)을 최소화(最小化)하며 대내외(對內外)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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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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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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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지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현재에도 그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느 곳의 풀뿌리, 돌무덤에도 그 유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전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본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잊혀지고 사라진 전통과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되는 농산물개방과 칠레와의 FTA 체결, 그리고 가축에 전염되는 각종질병(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브루셀라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해 경쟁력의 상실 수준이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이러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각 지방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개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과학연구원 내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선정하여 진행한 총 4개의 마을 중 디자인개발을 의뢰한 홍성군의 거북이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디자인개발의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안내판,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보리고추장의 패키지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조상의 문화와 전통이 쉼 쉬고 있는 농촌마을들을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념으로 파악, 연구 발전시켜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사의 여러 발전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