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3명의 사용자의 상관 정보원에 대한 non-SIC 비직교 다중 접속의 전송률 용적을 고찰한다. 먼저, non-SIC 3명의 사용자의 상관 정보원의 비직교 다중 접속의 전송률 용적의 폐쇄형 표현 식을 유도한다. 다음, 수치적 결과를 통해, 큰 상관 관계 계수에 대해서, non-SIC 3명의 사용자의 상관 정보원의 비직교 다중 접속의 전송률 용적이 SIC 3명의 사용자의 독립 정보원의 비직교 다중 접속의 전송률 용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비교를 통하여, 약 채널 사용자들의 상관 관계 계수들이 강 채널 사용자들의 상관 관계 계수들보다 전송률 용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도시설계 및 도시개발 사업시에 사용되는 입체환지사업 전후에 관련된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시에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리적 분석의 결과,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연상면적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현재의 지가, 사업전후의 지가상승률, 감보율, 용적률이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서 현재의 지가와 지가상승률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반면, 감보율과 용적률은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향후 개발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중심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수리적 해석으로서, 토지소유자 혹은 조합과의 합의 도출 그리고 시행자측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관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사업 추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시계획, 수자원 및 방재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인 항공레이저측량기법을 활용하여 시가지의 건축밀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레이저스캐너인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로 취득한 표고자료로부터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DSM(digital surface model)을 구축하였으며,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 DEM에는 ZONALMEAN 필터, DSM에는 ZONALMAJORITY 필터를 적용하였다. 필터링 과정으로부터 계산한 층수와 현지조사의 층수를 비교한 결과 표준오차 ${\pm}0.199$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 연면적 레이어와 구획 레이어를 중첩하여 통계분석함으로서 도시 구획별 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항공레이저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적률과 현지조사로부터 계산한 용적률의 비교 결과, 용적률의 표준오차를 ${\pm}2.68%$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항공레이저측량 자료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The Legal Floor Area Ratio (L-FAR) has been used as a major urban planning tool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use, landscape, and density. The Developed Floor Area Ratio (D-FAR) in each parcel is realized by such phys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urban tissue, loc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with the L-FAR. The Achieved Floor Area Ratio (A-FAR), the ratio of the D-FAR to the L-FA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ed density and the intended/desired outcomes of the regulations. The A-FAR informs the efficiency of L-FAR and its effect on parcels, and is an indicator of the demands of real estate developments under the zoning regulation. This study used detailed data of each parcel's characteristics, including parcel size, road width, and the number of roads bordered by a parcel,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FAR.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arcel size has a non-linear negative effect in the residential zone but a linear positive effect on A-FAR in the commercial zone. The width of the parcel's frontage in the commercial zon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value, while in the residential zone the narrower width has higher A-FAR. In Seoul, the residential zone has higher A-FAR than the commercial zone, which means that the former has a relatively higher development pressure but a lower designated L-FAR. This result reflects that Seoul's residential zone absorbs the demand of commercial uses because of the significant permitting of mixed land use and has high-density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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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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