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의 효율화를 최대화하고 비상시 수자원시스템의 최적운영을 위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분석대상 유역으로는 비교적 자료구축이 잘되어있다고 판단된 안동댐을 선정하였으며 용수공급량을 -10~10%까지 증가시켜가면서 댐 모의운영을 실시하였다. 저수지 모의운영에 의해 용수부족사상수, 부족량, 부족기간 등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인 신뢰도(시간기준, 빈도기준, 양적기준), 복원도 및 취약도를 산정하고 계획용수공급량의 증감에 따른 이들 지표들의 영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활용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비해 농업용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값을 추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용수 이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최우선의 자료는 공급되는 농업용수량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농촌공사의 충북본부에서 시행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통해 농업용수의 이용 체계도를 확립함으로서 농촌용수의 이용량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코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관개용수로만 인식되던 농업용수의 개념이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용수로의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업용수는 식량생산 이외의 효용을 위한 다원적 기능을 가지며 농촌지역의 각종 생산활동과 생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업용수에서 발생하는 회귀수는 유역의 용수공급계획, 하천 유황의 예측, 관개용수 사용량 결정, 하천 건전화 방지, 수생생태계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사용 및 환경생태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용수 회귀수량은 농업용수 중 하천으로 회귀하는 수량을 의미한다. 본류의 생태 유량 확보에 농업용수 회귀 수량이 기여하고 있으며 본류 하천의 환경 보전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생태계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환경 생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 회귀수량이 하천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사 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회귀 수량이 하류 하천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 수량은 관개용수량, 배수량, 침투량, 담수심 등 물수지 항목을 논물수지 모형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하류 하천의 생태유량 산정을 위해 대사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생물측정망 자료를 통해 대표 어종을 선정하였다. PHABSIM 모형을 이용해 모의 대상 지역 특성 자료 및 인근 소하천 생물측정망 자료를 바탕으로 HSI 기반 대표 어종 서식처 환경에서 최적 생태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농업용수 회귀 수량에 따른 필요 유량이 어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사저수지 하류 하천에서 농업용수 회귀수량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적 생태유량과 비교한 결과 농업용수 회귀수량이 수생태(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용수 회귀수량은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수량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생태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부터 운영 중인 보령댐은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댐의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 댐 용수공급능력의 92%에서 2022년에는 댐 용수공급능력의 98%로 늘어났으며, 최근 유입량은 2013년~2017년 및 2019년 평균유입량은 설계유입량의 58%에 불과한데다, 연속으로 적은 유입량이 기록되는 등 예전보다 가뭄에 취약해진 상황이다. 2015년에 가뭄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써 댐 용수공급조정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가뭄대응단계별 기준저수량을 도입하고, 각 대응단계별로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령댐 또한 '주의'단계에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있으며, '경계'단계에서는 농업용수감량과 더불어 보령댐도수로를 가동하는 것까지 시행하여 가뭄에 대응 중이다. 보령댐도수로의 시설용량은 2022년 용수수요의 40%인데, 보령댐 가뭄시 저수량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령댐도수로는 '16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댐은 반복된 유입량 부족으로 댐의 상시만수위까지 물을 채우지 못한채로 다음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보령댐도수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1년 12월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은 '경계'단계 저수량 미만에서 가동하는 것에서 '관심'단계 저수량 미만에서 가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2년 현재의 용수수요로 기존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와 개정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전체 평가대상기간 8,401일(23년)중 가뭄대응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3,419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3,005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2,450일로 가뭄대응기간의 개선효과가 12%에서 28%로 향상되었다. 하천유지용수 감량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3,299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2,615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1,718일로 하천유지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21%에서 48%로 향상되었다. 또한 농업용수의 감량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1,177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627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91일로 농업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47%에서 92%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생공용수의 감량기간을 비교해보면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1,714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332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0일로 생공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81%에서 100%로 대폭 향상되었다. 즉 보령댐 도수로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보령댐은 가뭄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및 생공용수의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게 된 것이다.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K-WEAP은 수자원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용수이용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 설정과 용수관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사용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성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각 수요처의 용수수급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증발산량, 유효우량, 토양수분 등 실제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한 농업용수 산정 값과 용수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인구 등의 시나리오 구성 구동인자를 K-WEAP에 적용하여 2002년${\sim}$2011년까지 총 10개년 대상유역의 수요-공급량의 변화를 모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주댐 유역의 모든 수요처는 약 98.45%의 용수충족률이 나타났으며, 이 결과가 밭용수의 공급원을 지하수가 아닌 성주댐으로하여 K-WEAP에 적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각 대상 수요처에서 만족된 용수충족률이 100%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WEAP에 적용한 기준시나리오에 새로운 수요처의 추가와 하천유지용수의 증가 등 수요관리에 변화를 주어 10개년 대상유역의 물수지 변화를 모의.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각 대상 수요처들은 수원공인 성주댐으로부터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경제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하천의 모습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하천을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은 청계천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천 및 수변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된 거주성(Amenity)차원의 새로운 용수수요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인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의 상 하류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공급원 지점과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물수지분석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요인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주성(Amenity) 차원에서 사회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산정하는 하천유지유량과 달리 환경개선 용수는 수혜자가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가뭄의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댐의 비상용량을 비상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비상용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상용수 공급의 국내 외 사례와 비상용수 공급편익 산정에 관한 국내 외 연구를 검토하여 댐에 의한 비상용수 공급의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용수의 수요는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고 용수공급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거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 공용수의 편익산정 방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체시설비용법과 같은 편익산정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비상용량이 사용될 때의 갈수빈도와 갈수피해액의 관계를 설정하고 피해경감액을 추정함으로써 연평균 편익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상용수 공급편익의 합리적인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수안전도의 설정과 이에 따른 이수기능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수규모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편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비상시 댐의 이수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0년대 이후 용수관리 정책이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 정책 전환이 되면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용수 사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공업용수 수요량 감소가 공업용수의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지 검토하고 향후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은 1998년도 0.5183에서 2003년도에는 0.4853으로 도리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앞으로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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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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