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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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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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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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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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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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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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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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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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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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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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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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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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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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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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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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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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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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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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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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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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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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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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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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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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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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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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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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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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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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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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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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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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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Once-weekly Compared with Thrice-weekly Subcutaneous Epoetin Alpha for the Treatment of Chemotherapy-induced Anemia (항암치료로 인한 빈혈의 치료에서 Epoetin Alpha 주일회요법과 주삼회요법의 약효 비교 연구)

  • Lee, Yoon-Duck;Kim, Kyung-Im;Kim, Young-Ju;Shin, Wan-Gyoon;Oh, Jung-Mi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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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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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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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치료로 인한 빈혈환자의 치료에서 epoetin alpha (rHuEPO) 피하주사 시, 주일회 요법과 주삼회요법의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상승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Methods : 본 연구는 1999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로 인한 빈혈로 epoetin alpha를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rHuEPO 10,000 IU 주삼회투여군(n = 127)과 20,000 IU 주일회투여군(n = 81)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경구용 철분보조제를 섭취하였다. Epoetin alpha 치료 시작 후 최대 8주까지 2주 간격으로 Hb 수치변화를 분석하였다. Results : 치료 시작 시점의 rHuEPO 10,000 IU 주삼회투여군과 20,000 IU 주일회투여군의 평균 Hb수치는 유사하였 다 (9.4 g/dL vs. 9.7 g/dL). Epoetin alpha 치료 후 8주까지 두 그룹간의 헤모글로빈 수치의 상승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57{\pm}1.39$ g/dL vs. $1.68{\pm}1.35$ g/dL, p=0.59). 또한 경구용 철분보조제 투여여부, cisplatin 포함 항암제 투여여부 및 성별에 따른 군의 분류에 있어서도 rHuEPO 10,000 IU 주삼회투여군과 20,000 IU 주일회투여군의 평균 Hb 상승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nclusion : 한국인에서 항암치료로 인한 빈혈의 치료 시에 rHuEPO 20,000 IU 주일회투여 용법은 10,000 IU 주 삼회투여 용법과 유사한 Hb 상승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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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ainwater Utilization Methods of Rainwater Harvesting System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Park, Yoonkyung;Song, Yang Ho;Choi, Youngkwon;Kim, Ree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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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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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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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4년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연간사용량의 경우 연별 증가량은 미미하다. 또한 2016년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른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 중 집수면적 미파악시설의 749개, 여과시설 유무 미파악시설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 1,843개, 연강 사용량 미집계 시설 905개로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빗물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된 시설을 대상은 현장조사를 수행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법정의무대상시설의 빗물활용처는 전체의 약 92%가 조경요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화장실용수(약 3%)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골프장, 공공기관청사/공공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 학교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각 30% 정도가, 공동주택의 경우 약 60%가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빗물을 사용하지 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빗물을 사용해야하는 시기에 저류조에 저류된 빗물의 양이 부족한 것과 운영비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수요-공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며,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등의 발달로 빗물이용시설은 잘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처에서 필요한 필요수량에 따라 활용률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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