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용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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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Influence of Policy Measures for Growth Management Plan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의 영향력 분석)

  • Jeon, Byung-Cha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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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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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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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a growth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regulations and incentives in a non-urban growth management plan of Sejong City using the binomial logistic model. The parcel unit data related development location of Sejong City from 2012 to 2017 was used in the model. The analysis showed that time regulation in the growth management plan has a negative (-) impact on the spread of development, which means it is effective in slowing urban sprawl by lowering the profits of developers. The time regulation applied in Sejong City needs to be used actively in other cities in Korea to prevent urban sprawl. Nevertheless, floor ratio incentives had no influence in inducing development within the growth management area, which means a new incentive policy to meet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need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 at The National Territory Act, and this study could encourage further studies.

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Proceedings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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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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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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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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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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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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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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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 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 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 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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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Characteristic of School - Moved Sit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학교시설 이적지의 시설입지 전·후 특성에 관한 연구)

  • Kim, Kyung-Su;Baek, Tae-Kyu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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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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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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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ince the 1980's the school of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converted into the other land-use such as high-rise apartment houses, commercial and office buildings. School facilities are available to locate in green area due to not restricted by land use zone. And the location of school facilities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school district, distribution of neighborhood unit, safety of student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 of school - moved sit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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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 of Central Commercial Area Block Development, Gwang-ju (광주광역시 원도심 중심상업지역의 블록 특성 및 유형화)

  • Han, Da-Hyuck;Lee, Min-Seok
    •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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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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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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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Commercial area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blocks and coding them in order to segment use zoning in Commercial area.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Data from building register, cadastral map, statistics annual report are utilized to identify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block. four types used as code under the physical environment classification code which are classification code of physical environment, detail usage, volume ratio, and height type are set, and combine the classification codes sorted by the four types of code. Through the physical environment classification codes, there are currently 37 different block characteristics of the Old downtown Commercial area. Diversity is not reflected. There are only Central commercial area of regulations in Old downtown commercial areas that are uniformly managed. For the renew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that can occur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segment of use district in the commercial area.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sustainable commercial areas. Management is required using physical environment classification codes.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be maintained, manag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lock.

The Parameter for the User's Emotional Safety Test Utilized EKG (EKG를 통한 난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평가)

  • Lee, Sung-Pil;Jang, Hyung-Wook;Goh, Kyung-Wo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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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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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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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난간의 각 구성요소는 설치장소 및 용도에 따라 여러 설치 관련규정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난간의 높이에 대한 규정으로, 이러한 규제된 난간의 요소 중 하나인 난간 높이와 실지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성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난간에 대해서 난간의 높이가 아닌 다른 어떠한 구성요소가 실지로 소비자들에게 조형적 안정감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층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범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EKG(심전도 테스트)를 시행, 사용자들이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난간에 대한 느낌과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조형적 측면의 심리적 안정감 및 다른 요소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난간디자인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난간 설치의 규정의 정당성 여부를 고찰 및 재조명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가에 대한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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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 Gang, Jeong-Su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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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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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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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항공기(UAV)가 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등 군사용도를 벗어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쓰임새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 미국 아마존과 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이 배달전용 드론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메이요(Mayo) 병원은 주변 소재 작은 병원에 수혈용 피를 운반하는데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혈용 피 대부분이 대형 병원에 비축되어 있다. 지역의 작은 병원의 경우 1-2명의 환자를 위한 응급 피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혈액 배달 드론은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벌떼처럼 드론이 도심을 떠다니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드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매우 엄격한 '사전허가'가 요구된다. 그 누구도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이 폭풍과 같은 기상 이변을 만나 자신의 머리 위로 또는 주택 위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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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tor Design of IE4 Class Synchronous Reluctance Motor (슈퍼프리미엄급(IE4급)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설계 연구)

  • Chung, Nyeonl-ki;Liu, Huai-Cong;Pack, Song-I;Kim, Sol;Lee, Ju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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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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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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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세계는 각종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계들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전동기 분야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영구자석을 쓰지 않는 유도기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유도전동기는 가공이 쉽지 않고 동일 사이즈에서 출력이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Synchronous Reluctance Motor; SynRM)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 전동기 시장에서는 SynRM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30kW급 팬 부하용 SynRM 설계에 관해 논문이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도 전동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동기의 자속장벽의 형상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의 SynRM의 회전자 형상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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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Echaust Gas and Its Preventive Measures (자동차 배출가스와 그 대책(1))

  • 이재순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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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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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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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내연기관은 일찍이 군용과 특수용도는 물론, 최근 서민생활에 직결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필수기계가 되어 놀랄만한 수의 엔진이 생산,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주위 사람들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가스의 배출, 또는 소음의 발생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그 방지대책이 종래의 성능향상에 대신하여 지상명제로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엔진의 가격과 성능을 희생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최근 세계적인 위기로 불리는 에너지와 기타 자원의 절약과 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해와 자원이 양 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내연기관 연구가 강력하게 요망되고 있는 것이 현상태이다. 엔진이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바이다. 예를 들면 좁은 실 내나 터널중에서 운전하면 많은 량의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산소가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은 배기를 배출하게 되어 인체에 중대한 해를 준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이 전도시적인 문제가 되어 법규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배출가스에 대하여서는 미구에 의하여 약 10년 전부터 자동차의 배기규제가 계획되어 금일 진행중이다. 또 소음에 대 하여서는 오히려 극히 초근부터 법규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쪽도 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만한 대책기술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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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to Seat Recycling of End-of-Life Vehicles (폐자동차 시트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평가)

  • Koo, Hee-Jun;Chung, Chan-Ky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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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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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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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국제환경규제에 따라 폐자동차의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재활용 부품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폐시트 등 부품 재활용에 의한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폐차 해체시스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차피의 고철을 재활용 할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에 큰 환경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폐시트를 폴리올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자원의 사용으로 오히려 소각으로 인한 환경부하보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 광화학산화물생성 등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차의 95% 이상을 재활용 및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해시간 및 시장성, 기술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곤란한 유리와 같은 다른 부품과 함께 시트의 물질재활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와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을 비교한 결과 재활용이 필요한 부품은 시트와 유리가 가장 시급하며, 배터리, 혼합플라스틱도 재활용시 환경친화적 공정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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