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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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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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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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been stab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deed, the need for a paradigm about human rights-based service approach is being raised throughout society from a servic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and quality of service by consider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e variabl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138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Gangwon.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with a hierarchical framework was employed. Thes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ver. 25.0. Results: Of the 138 caregivers, 97.1% were female, 87.7% were more than 50 years old, and most of their education level was high-school graduates. Their length of employment ranged from more than 5 years to less than 10 years.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elderly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as below normal (mean=2.21), but the quality of service was high (mean=4.21), and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lso high (mean=4.28).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ngth of employ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elderly human rights. Moreover, political rights awareness, included as sub-domains of human righ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service. However, the moderating variable, human rights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ervice. Conclusion: In this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givers' human rights awareness in relation to service quality.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frequency of educ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ongoing encouragement for the frequency of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al approach appear to be necessary. In addition, these findings reveal the need for strength of education policies and effective in-depth research about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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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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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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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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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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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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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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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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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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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x^2$과 t-test로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가족 관계 영역과 심리적 영역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과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을 본인의 직업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요양 서비스' 분야를 선호하였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과 전망,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업 선택 의사는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은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고 기술 가정과에서 직업 교육과 노인 이해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발달에 대비한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성별, 조부모 동거 경험,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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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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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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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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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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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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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건강 중진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주요 과제이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진단, 예방과 회복, 요양 및 응급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가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심시설로, 지역 주민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1차 진료기관이 균등 분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의료시설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설문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시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서 의료시설의 유형별 입지 특성과 주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와 그 요인을 구명한 후, 마지막으로 장래 이용 유형의 예측과 문제지역의 추출,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입지와 경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신설될 의료시설의 적정 입지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