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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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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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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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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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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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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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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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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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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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요양병원 병원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유치도뇨관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치매환자군/비치매환자군), 요실금,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고위험군)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이 향상될수록 입원환자의 간호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환자의 간호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 수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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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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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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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임종간호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대상자는 B광역시 전체 111개 요양병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은 12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148명의 간호사로서 2016년 3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Scheff{\acute{e}}$ 사후검정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자신이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도가 높았다. 결론: 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임종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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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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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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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실태 및 적정성 평가 주기별 변화를 분석, 향후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 및 평가 지침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첫해인 2007년 1차 평가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을 조사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의 평가지표 중 최초 투여시기 1항목, 항생제 선택 3항목, 투여 기간 2항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생제 투여일수는 위수술의 경우, 2007년 13.5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고, 대장수술은 2007년 12.8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다. 담낭절제술 또한 2007년 6.9일에서 2014년 0.6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료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권고사항(또는 지표) 의 마련 및 그러한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배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병원이 스스로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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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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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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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강원도 W시 지역에서 한방병원 개원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먼저, 한방의료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권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현황, 그리고 S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진료권으로 설정된 W시와 인근지역의 인구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료권의 한방의료 수요는 이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대 한방병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한방병원 병상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수련병원"과 "전문수련병원"지정기준에 적합한 50병상과 70병상 규모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규모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병상규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진료과와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투자계획과 손익분석 결과, 50병상 및 7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환자수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의료손익은 개원 1차년도 부터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W시 지역에서의 한방병원 개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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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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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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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내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일당정액제 환자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병원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방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월별 청구자료 중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44,037건이었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진단명 상위 15위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7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 6개의 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정준함수 1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5955.49이고 자유도가 98일 때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고 총 진료비를 절감시켜 증가 일로에 있는 국민의료비의 지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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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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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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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using the quality assessment data for long-term care hospital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Methods: Among 1,376 long-term care hospital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ospita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medical personnel characteristics, health outcomes and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Result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patients per doctor,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ing staff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Among health outcomes, a higher proportion of patients with more than a 5% weight loss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showing improvement in ADL, were more likely to have a lower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However the proportion of diabetic patients with HbA1c test results within the appropriate ran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results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long-term care hospitals. Based o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suggest screening methods for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s, such as sufficient medical personnel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separate the rol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patients' social reintegr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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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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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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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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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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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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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보조인력 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파악하여,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 역량증진 및 간호보조인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B광역시 소재 요양병원 중 2013년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200병상 이상의 6곳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인력 2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acute{e}}$ test,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양보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고학력일수록, 환자안전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태도 개선을 위해 직종별 차별화된 교육과 연간 5회 이상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고 적절한 근무시간 등의 제도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호보조인력의 환자안전관리 역량증진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향상과 바람직한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