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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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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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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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육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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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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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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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문제해결(CPS) 기반으로 대학생을 위한 학습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의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창의적 문제해결 기반 학습컨설팅 모형은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컨설팅 과정과 내용 영역을 확인하여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설계과정에서는 모형의 목적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과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개발과정에서는 구체화된 내용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기반 학습컨설팅 주요과정과 세부과정 및 주요활동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실행과정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대학생 15명에게 적용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과정에서는 학습컨설팅전문가 4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 한 다음 모형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최종모형을 대학생 20명에게 적용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통제집단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 문제해결 기반 학습컨설팅 모형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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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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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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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Ad hoc 네트워크와 스마트 태그 기술로 규정하고, 스마트 태그와 관련한 RFID 태그의 보안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RFID 태그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인프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와 구조가 고려되어야 하며, RFID 태그의 보안성이 기술적인 측면의 핵심중에 하나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RF통신을 수행하는 수동헝 RFID 태그의 경우 태그 가격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보안 서비스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과 능동형 RFID 태그에 적용이 가능한 보안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동형 RFID 태그를 기반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인증 후 태그 서비스에 따른 인증 레벨을 설정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프로토콜과 능동형 RFID 태그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현재 위치 및 서비스 등록 과정을 수행하여 불법적인 RFID 태그에 대한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단일 서비스와 그룹 서비스로 구분해 안전한 통신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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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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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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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배경: 독일 크나이프 요법을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해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국내산림 환경에서 적용한 크나이프 요법이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방법: 크나이프 요법 중 4가지 요소('움직임', '삶의 질서', '음식섭취', '치유식물')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인 40명을 10명씩네그룹으로나눠 3회(주1회, 5시간씩) 적용했다. 중재 전과 후에 맥파측정기(uBioMacpa)를 이용하여 HRV(TP, VLF, LF, HF, LF/HF, CSI: Cumulative Stress Index)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했다. 결과: 잡파 혼입이 있는 7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3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 연구대상자의 TP(8.64%, p < .001), VLF(6.96%, p < .05), LF(15.86%, p < .001), HF(8.46%, p < .01), LF/HF(5.77%, p < .05)는유의하게증가하였고, CSI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6.06% p < .001). 결론:국내 산림 환경에서 적용한 크나이프 요법은 자율신경계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고,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높여 심장활동을 촉진시키며, 누적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나이프 요법이 국내 산림 환경에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스트레스 해소를 포함한 자율 신경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초기적인 최초의 증거라 할 수 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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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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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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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BM의 굴착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디스크커터와 커터비트는 커터헤드 설계 및 시공 시 핵심요소로 지반조건에 맞는 디스크커터의 배치, 간격, 개수, 크기, 재질 등은 TBM 공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또한, 디스크커터는 대표적인 소모성 부품으로 교체횟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사비는 물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 이수식 쉴드TBM 현장에 대하여 설계 시 산정된 디스크커터의 교체횟수와 실제 시공 시 발생한 디스크커터의 마모깊이 및 교체위치에 대하여 현장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연구하였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굴진데이터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지반에 따라 풍화토/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디스크커터의 위치에 따라 동심원의 궤적이 다르므로 위치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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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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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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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Lp(a)와 이상지질혈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Lp(a)와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한 종합병원을 내원한 60세 이상 노인 중 나이, 성별, BMI, Lp(a), LDL-C, TG, HDL-C, hs-CRP, HbA1c, 지질강하제 복용 여부, 이상지질혈증 의사진단여부 등의 기록이 있는 2,580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Lp(a)와의 상관성은 hs-CRP (r=0.138), LDL-C (r=0.097), HDL-C (r=-0.089), TG (r=-0.073), 나이(r=0.072) 등이 유의하였으며, BMI, HbA1c는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들을 보정한 Lp(a)와 LDL-C의 편상관관계는 남성그룹에서만 유의하였다(r=0.158, P<0.001). 본 연구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Lp(a)의 4사분위의 교차비(교차비=1.376, 95% 신뢰구간=1.038~1.822)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질강하제 복용으로도 1차 표적인 LDL-C 수준을 낮추지 못했을 때, 2차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여러 요소 중 Lp(a)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성별, 연령, 지질강하제 복용 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지질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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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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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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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염병확산에 따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이 소비자들의 버섯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양송이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백색 느티만가닥버섯를 대조구로 백색양송이와 갈색양송이로 구분하여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성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백색양송이는 갈색양송이에 비해 당도와 무기성분인 칼륨이 높았으며,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타민 C는 갈색양송이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Ergosterol 함량은 백색양송이가 갈색양송이 대비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색양송이는 백색양송이에 비해 𝛽-Glucan, 유기산인 oxalic acid가 높았지만, 총 유기산 함량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미노산은 Ergothionein, Isoleucine, Leucine, Glycine, Alanine, 비타민은 B 그룹, 그리고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갈색양송이가 백색양송이보다 높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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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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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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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수합병을 비롯하여 기업은 여러 형태의 확장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온오프라인 대기업들은 신속한 디지털 산업 확장에 있어 여러가지 목적들에 따른 다양한 확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이유에 의한 확장의 경우 부족한 기술적 요소 획득을 위한 목적이며, 사업적 이유로 인한 확장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종산업의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이 있다. 다른 확장 형태들로는 기업의 관련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내부에서 성장시킨 기업을 분사시키는 형태의 확장과 신생 관계사들에 부분적 투자를 하고 성장 후 그룹 자회사로 흡수하는 외부로부터의 인수 합병 형태의 확장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확장은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의 확장 방법들의 목적과 장단점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기업들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종 오프라인 기업의 멀티채널화 합병의 경우 온라인 기업 내재화의 성공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가 낮을 위험성이 있으며, 내부 성장 기업의 분사는 안정성은 있지만, 내부 자원의 제약에 따른 확장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외부 창업 후 자회사로 흡수시키는 경우 법적 규제 가능성과 외부의 부정적 인식 우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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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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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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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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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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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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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비데를 아이템으로 선정해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을 제안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최근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시니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니어를 위한 PSS 개념의 서비스디자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4D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을 활용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시니어 중심의 비데 제품서비스디자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PSS 개념에 기반하여 '4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니어 대상 질적 리서치를 수행하여 시니어의 특성과 니즈에 따른 사용자 가치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무 전문가 그룹의 유용성 리뷰를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사용자 맞춤 기능 설정 가이드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비데와 스마트 폰이 연동되어 사용자 특성 정보와 비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맞춤 기능을 가이드해주는 앱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제품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조작부 및 리모컨 UI를 제안하였다. 시니어의 사용성 및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주 기능 중심의 구성과 과업(Task) 순서에 따른 버튼 배치, 터치 화면형 리모컨 등 단순하고 직관적인 Physical UI를 제안하였다. 셋째, 정기적인 제품 점검뿐만 아니라 사용자 건강 및 사용 공간의 위생, 청결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과 헬스/위생 케어가 연계된 비데 케어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시니어)의 비데 제품 사용 과정(사용 전-중-후)에서의 페인포인트(Pain Point) 및 요구를 발견하고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과 관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기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