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 요인간 상호작용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과제 중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기관들 간의 관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국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는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혁신 주체들은 매우 긴밀하게 지식 및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혁신 네트워크 내의 혁신주체 중, 연구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 기술혁신 활동이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혁신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와 그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충족 치과의료를 정의하는 데 있어 치과의료의 필요를 치통을 경험한 사람 중 적절한 치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의료 필요에 따른 충족을 보다 명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직업/학업적 이유,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해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 상태, 씹기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치과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제조기업들이 외부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요인들을 고찰한다. 관련문헌들에 의하면 기업의 혁신성과 보호전략 (appropriability strategy),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 기술분야 창업기업여부 (technology entrepreneurship), 기업규모 그리고 산업별 기술발전기회 등이 외부지식 활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한국 제조기업들의 외부지식활용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국 제조업 분야 혁신활동조사 자료 (Korean Manufacturing Innovation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이 혁신성과 보호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외부지식 활용도가 높다.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종업원들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부지식을 더 많이 활용한다. 셋째, 기술분야 창업기업일수록 외부지식 활용도가 높다. 넷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외부지식을 더 많이 활용한다. 다섯째, 기술 발전기회가 더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일수록 외부지식 활용도가 높다. 특히 한국 제조기업들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종업원들의 비중과 기술분야 창업기업여부가 다른 요인들보다 외부지식활용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입기업과 비도입기업의 표본 데이터를 median-size-industry matching method로 각각 110개, 325개를 수집했다. 도입 전년부터 도입 후 4년도까지 재무제표 데이터(ROA 등)를 활용했는데 event study method에 따른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 annual abnormal changes를 구한 뒤 Wilcoxon signed-rank test와 t-test로 분석했다. ROA와 매출증가율은 도입 후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도입효과에 인력비중, 연구개발 수준, 이전 재무 성과 세 가지 요인이 조절효과로 영향이 있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구개발 수준과 이전 재무 성과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도입 효과에 도입시기의 영향과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이전 재무 성과와 기업규모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장기에 도입시기가 늦을수록 도입효과가 더 커졌고, 이전 재무 성과와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대학생 고객은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의 중요한 잠재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세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1) 대학생들이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2) 실제로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들은 이 요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히 대학생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3)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대학생들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대학생들의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선택에 영향을 주는 13개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1) 쿠폰, (2) 실내분위기, (3) 청결성, (4) 셋트메뉴, (5) 메뉴의 일관성, (6) 할인쿠폰, (7) 자동차에서 주문하는 시스템, (8) 친절함, (9) 위치, (10) 메뉴의 다양성, (11) 가격, (12) 행사메뉴, (13) 음식준비시간. 설문지는 71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봄학기 마지막 주에 4개의 수업시간중에 배부되었다. IPA 분석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13개의 요인들 중에서 일곱 개의 요인들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결성, (2) 자동차에서 주문하는 시스템, (3) 친절함, (4) 위치, (5) 메뉴의 다양성, (6) 가격, (7) 음식준비시간. 또 한 현재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들은 전체적으로 일곱 개의 요인들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었고, 그 일곱개의 요인들 중에 고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요인들 (가격, 음식 준비 속도, 위치, 친절한 서비스)은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여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투자국이자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 증가는 우리나라 해운 물류의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중국과 인접한 인천항은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간의 교역 증대, 기업의 한중간의 공급사슬 구축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물량이 크게 증대하고, 중국항만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중국항만에의 대형선박의 직기항이 증대되면서 동북아 해운항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 및 만족도를 one sample 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 방법을 통하여 수도권이라는 광활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천항에 대하여 항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을 24개 요인으로 선정하여 항만 선택 요인, 만족도, 항로 적합성 조사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항만의 선택 요인 항목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별로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인천항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IPA분석방법 결과 항만접근성, 항비, 선석가용성, 무료장치 기간 및 비용, 하역비 수준, 기타 화물비용, 접안수심 등의 측면에서는 항만 선택 요인은 매우 중요하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여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북미 및 유럽 화물 유치,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전용터미널 제공 및 GTO 유치, 항만 배후단지 구축, 물류업체 유치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항만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연변지역은 문화 역사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관심 지역이다. 연변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적 연구는 많지만 유적 지도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어스 영상을 이용하여 연변지역의 문화 역사 유적을 지도화하고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석기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시기별로 문화 역사 유적 분포도를 제작하였다. 지도화 기호체계는 사기별로 색상기호와 유형별 기호를 제작하였다. 지도화 결과 연변지역에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 발해와 요 금나라의 유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고구려, 발해, 요 금나라의 유적은 시 공간적 누층구조를 보였다. 분포특정은 초기에 분지지역과 하천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역사시기 이후에는 구릉과 산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연구결과는 문화 역사 유적 관련 후속연구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탄 제조업은 가정용 연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량물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비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중 연료로서 연탄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탄 제조업의 주요 입지 요인 및 입지 유형을 규명하고, 서울특별시 연탄 제조업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을 고찰하며, 정부 정책이 연탄 제조업의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의 연탄 제조업은 시장 지향 및 적환지 지향 입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공간 정책으로 인해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공간 정책 가운데 유도된 공간 정책은 연탄 제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명시적 공간 정책은 산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입지 특성을 일부 수정 촉진하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인 입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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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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