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4권1호
• /
• pp.165-187
• /
• 2015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
• 통권4호
• /
• pp.86-91
• /
• 2003

• 수도
• /
• 통권24호
• /
• pp.3-6
• /
• 1981

• 전기저널
• /
• 통권391호
• /
• pp.34-35
• /
• 2009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
• 통권1호
• /
• pp.74-77
• /
• 2002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
• 통권7호
• /
• pp.150-157
• /
• 2004

• 상하수도학회지
• /
• 제28권5호
• /
• pp.529-540
• /
• 2014

As sewerage systems have obsolete, as quality and service level standards increase, and as rain characteristics change, the sewerage utility authorities are challenged to develop cost recovery strategies that as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cenario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s of partial or full sewerage cost recovery in Seoul during 2014-30 periods. It turned out that the alternative 1 is optimal and recommended. According to alternative 1, we had better increase annually sewerage fee by 14.8% until 2020 and thereafter apply only the inflation rate in setting sewerage fee. It would gradually decrease the deficit after 2019. The accumulated deficit of 13 billion Won in 2030 was estimated. We expect that this kind of analysis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s to help sewage utility staffs, decision mak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understand, develop and implement ultimate full cost recovery strategy for many municipalitie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69-175
• /
•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생산 대비 부과요금, 즉 유수율은 전국 평균 약 7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결국은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는 효율적인 검침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AMR(자동검침시스템)을 활용한 시간적, 공간적 각종 경비절감과 과금현실화, 민원감소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와 사용으로 유수율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방법과 대안을 청주시를 중심으로 GIS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ESCO지
• /
• 통권85호
• /
• pp.10-15
• /
• 2013

그간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적인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미흡했다. 그 원인으로는 요금 현실화,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이슈 추진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실증사업 등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출판저널
• /
• 통권216호
• /
• pp.4-5
• /
• 1997

베르텔스만의 한국진입은 머잖아 현실화할 것이다. 높은 우편요금, 실물을 보고 충동구매하는 우리 독자의 구매경향 등 '한국적'인 특수상황을 이 대그룹이 어떻게 극복해낼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근대적인 마케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출판유통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