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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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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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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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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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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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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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생산 대비 부과요금, 즉 유수율은 전국 평균 약 7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결국은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는 효율적인 검침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AMR(자동검침시스템)을 활용한 시간적, 공간적 각종 경비절감과 과금현실화, 민원감소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와 사용으로 유수율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방법과 대안을 청주시를 중심으로 GIS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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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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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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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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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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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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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focusing on local water supply services, identifying equity and influencing factors, and analyzing the results. Using the Coulter model for 152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quity was measured for six variables, including average unit price, rates of recovering costs from water price, revenue water ratio, water supply rate, number of employees, and customer satisfaction. Among them, the level of inequality in the average unit price was the highest.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the degree of equity of most variables decreased. In addition, through Tobit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equity such as financial independence, local tax burde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were confirmed. In order to provide equitable water supply services,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rate increases are needed.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pursue various water supply plan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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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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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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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최근 3개년에 걸친 한전의 전력비 인상과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원가 상승요인은 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생산원가 상승 잠재력 최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장 전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전기계(펌핑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한 펌핑시스템 최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버터 최적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상하수도 사업장 펌핑시스템 특성 해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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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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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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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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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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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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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LI, developed by the 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has been used in many countries as an indicator of water leakage. In Korea, the revenue water has been used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waterworks although there is an opinion to replace it with the ILI. Hence, it has been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ILI can replace the revenue water in Korea. The four main operating indicators (i.e., water service population, profit-loss ratio, fiscal self-reliance, and aged pipe rate) of 162 Korean waterworks were compared with the ILI wit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Local water authorities with more than 1 million water service population, with more than 60% profit-loss ratio, more than 40% and less than 60% fiscal self-reliance, and more than 20% aged pipe rate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four parameters and the ILI. In the remaining cases, their correlations were little or weak. This means that using the ILI may not be an efficient method to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because of the lack of UARL (Unavoidable Annual Real Losses) data accuracy. To use the ILI in Korea, it will be required to carry out an additional research to accumulate reliable CARL (Current Annual Real Losses) and UARL data in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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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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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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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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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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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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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the feedback loop mechanisms among the operational indices and exogenous variables of a sewerage system that are inherent i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 sewerage system were identified using the System Dynamics (SD) modeling methodology. The identified feedback loops were used to develop a SD computer simulation model that can be used to predict future operational conditions of a sewerage system and identified the efficient ways of operation. The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y sewerage system was applied to verify the developed SD model and predict future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system. As a result, it was predicted that sewage treatment efficiency, volume of sewage treatment and cost recovery rate will be gradually increased, whereas service rate which was already very close to the target will remain almost the same as the current value. Furthermore, sensitivity analysis concerning some operational indices was performed in order to discover the policy lever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ogenous variables related to the pipe maintenance had a great effect on facility using rate, volume of sewage treatment as well as sewage treatment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