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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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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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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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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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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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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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미국의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이 본격적인 구조변화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변화가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수요를 제어한 축약형태(reduced forms) 모형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본 논문은 제도적인 요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가격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자 소유의 기업의 전력가격이 공기업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전기와 천연가스 2개의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1개의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에 비해서 두 재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기업간의 합병은 합병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가스요금의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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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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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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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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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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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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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음원 시장의 주요 특징인 수직계열화의 시기별 유형과 이것이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콘텐츠와 유통이 수직 계열화된 현상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수직계열화의 주체가 후방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전이시킬 목적과 의도의 여부에 따라 해당 현상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 음원 시장은 이통사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0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활성화부터 최근의 스트리밍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음원 시장을 주도했던 주체는 이통사, 대기업, 제작사, 기획사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콘텐츠와 유통, 소비 단계에 걸쳐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를 통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이나 이통사가 음원 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자사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공한 다양한 결합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요금 제도를 통해 국내 음원 시장에 주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CJ 등 콘텐츠 계열 대기업은 자사 콘텐츠 기획 제작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ISP 사업자나 콘텐츠 계열 대기업이 CP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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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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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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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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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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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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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 국내 물산업 육성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의 육성 및 선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물시장의 성장 한계성을 이유로 해외 물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정작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인 시장에 대한 정보 탐색에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해외 물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느 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 무엇을 고객에게 줄 것인지 등에 대한 탐색이 미흡함에 따라, 해외 물시장 진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고는 물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알려진 아시아 시장의 여러 국가 가운데 국내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시장 환경, 현지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시장으로서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국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서 기회와 위험, 강점과 약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회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치수사업, 수도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물산업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점에서 국내 물기업에게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실한 수도 재정 및 낮은 요금 등은 외국계 기업에 게 있어 위험 요인이 된다. 셋째,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물 인프라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물안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녹색성장 모델을 구축함은 국내 물기업의 큰 강점이다. 넷째,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 시장의 낮은 인지도는 약점 요인이 된다. 현지 이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 '기업' 및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기업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그리고 국내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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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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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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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8VSB가 도입된 후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케이블 TV 사업자의 수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대 및 시청자 복지에 준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8VSB 상품 가입자 수 및 수익의 추이와 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채널 수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8VSB 전환을 통해 케이블 사업자의 아날로그 가입자 및 디지털 가입자 이탈이 늦춰지고 있으며, VOD 시청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영업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VSB 가입자는 동일한 요금으로 더 많은 채널들을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PP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족진되고 시청자 후생이 증진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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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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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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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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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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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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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변인(학교급,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변인(모취업유무, 가족건강성), 학교환경변인(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이 휴대폰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과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생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6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문자 메시지였고, 하루 휴대폰 이용 횟수는 4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통화 대상으로는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가 높게 나타나 휴대폰 이용이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중학생이 $2{\sim}3$만원 고등학생이 $3{\sim}4$만원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하교 후 집이 가장 많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중학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에 대해 중 고등학생 모두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휴대폰 중독성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휴대폰 중독성의 경우 평균값은 2.39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비중독군이 32.9%, 중독의존군 59.5%, 중독군 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건강성, 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 모두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은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을 28% 설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