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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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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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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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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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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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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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civil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powerplant system are regulated on KAS Part 23 and Part 33. These are equivalent to FAR Part 23, Part 33 of FAA and CS-23, CS-E of EASA. FAA and EASA rewrites entire airworthiness requirements for the small airplane. It changed current 'prescriptive regulation' into 'performance-based regulation' which makes the object of safety performance. Powerplant requirements are also changed extensively by these concept revolution. In accordance with reorganization, we studied new powerplant system requirements of FAR Part 23 and proposed ideal direction to rewrite of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 rewrite.
지금까지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을 위한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날로그 기기의 생산 중단으로 기기 및 장비의 예비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점차 복잡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요구로 인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제어기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는 기존의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PLC만이 원자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등급의 보호, 제어 및 감시계통에 디지털 기기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는 부품 단종 및 설비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안전 현안이 제기될 수 있다. PLC를 기반으로 하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안전등급의 보호,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적용등의 안전계통 개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용 또는 신규 개발되는 PLC를 사용하여 발전소보호계통을 구현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 및 계통요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보호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PLC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각 부분별 평가 항목에 대해 소개한다.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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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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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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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초음파탐상검사는 그 검사결과가 여타 비파괴검사법에 비해 검사자, 검사장비, 절차서 등 검사 시스템에의 의존도가 높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검사자의 능력과 숙련도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자에 대해 엄격한 자격인정(Qualification)이 필요하다. 초음파탐상검사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의 가동전중검사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체적검사법으로써, 결함검출 및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기술기준에서는 검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인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검사자, 장비, 절차서)에 대한 기량검증(Performance Demonstration)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초음파탐상기술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보다 강화된 원전 가동전중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요원의 자격인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관련 국내 기술기준의 제정과 앞으로 국내 원전 초음파탐상 검사요원에 대한 본 자격인정요건의 적용에 대비코자 하였다. 한편,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에 대한 기량검증 요건"은 초음파탐상 검사요원의 자격인정 요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에 별도로 기술코자 한다.
원전 시설물은 만일의 사고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설계절차를 적용하여 지진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내진해석 및 설계 수준은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15기 이상의 원전의 내진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하여 기술자립단계를 넘어 기술의 고도화 단계에 있다. 또한 국내의 원전설계를 위한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이 제정되는 중에 있어 멀지 않아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요건 및 절차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진설계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요건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제정한 실차시험에 의한 측면충돌시 승객보호 기준에 대한 성 능요건, 기준설정 배경, 시험법, 사용되는 인체모형 등을 연구하고, 국내의 측면충돌 사고율, 사 고유형별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분석해 보았으며, 자동차 사고의 조사 내용 및 항목을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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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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