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Generalized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기술진보의 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생명보험 산업의 생산성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진보와 규모효율성의 변화는 순수기술효율성의 하락을 상쇄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기술변화가 더 크게 생산성향상에 공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효율성은 계속하여 하락하였으며, 이것은 선도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일반 생명보험화사의 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효율성은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에 의하여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원환비는 한 개의 독립된 원환이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하는 특징적인 재갈로서 삼국시대, 특히 6세기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에서 유행하였다. 그 형태는 원환 자체 혹은 입문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문이 없는 정원형 원환이 주류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입문이 발달한 일본의 원환비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원환비의 출현은 6세기1/4분기에 백제와 (대)가야지역에서 비롯되며 이로부터 신라,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표비나 판비와 더불어 새로운 마장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원환비의 변화는 함, 인수, 원환 등 각 구성요소와 이들의 연결방법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각 구성요소의 경우 함은 3연식에서 2연식으로, 인수는 두가닥에서 한가닥으로 변하며 원환은 처음에 크게 제작되다가 점차 크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철봉의 단면은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해 나간다. 원환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이들 구성요소의 연결방법이다. 처음에는 유환이 있고 원환이 함외환에 걸린 형식을 백제와 가야가 공유한다. 그러나 5세기2분기를 전후하여 백제에서는 유환이 없는 형식으로의 빠른 변화가 상정되며 이후 이것이 주류를 점한다. 또한 원환은 유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외환에 걸리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가야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환을 더욱 활용한다. 그래서 함외환에 걸려 있던 원환을 유환에 걸기도 하며 때로는 유환의 기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를 변모, 종국에는 유환을 원환화한 새로운 형식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야에서 점차 유환이 없는 형식이 유행하는데, 이를 통해 6세기대 백제마구의 가야 확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용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가 경제위기 이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도와 1999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고, 주된 계량 기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 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의 업무능력이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사업체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 추이 및 교육훈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 생산성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장제조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물적 투자 없는 성장, 인적자본투자 없는 성장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늘고, 낮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생산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평균환율제가 시행된 시점인 1990년 3월 2일부터 1991년 12윌 31일까지의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선도환가격의 미래 예측기능, 즉 미래의 현물환율에 대한_불편추정치로서의 선도환율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래한 달러 대비 원화의 현물환율과 1개월 만기의 선도환율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현물환율은 선도환이 예측한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예측한 수준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 동 서독 통합과 중동전쟁을 기준으로 분석대상기간을 두개의 하부기간으로 나누어 다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선도환가격이 미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추정치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변화에 대한 확율분포가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분포의 시간종속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외국통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서,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평균환율제가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기간 동안은 환율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도환가격의 결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현물환율의 변동이 매우 심한 다른 외국통화에 비하여,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선도환가격은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프리미엄의 존재유무는 기업의 투자 및 자본조달, 외환헤징재무활동, 개인의 투자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노출을 측정하고, 그 환율위험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위험인가를 검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전과 이후를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하위기간의 설정, 다각적인 환율위험요인 측정, 다양한 모형설정과 복수의 통계추정방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환율위험 프리미엄의 유무에 관련된 신뢰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표본전기 하위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외환자유화와 자산시장개방이 본격화된 표본 후기 하위기간에는 뚜렷한 환율위험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하위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위험과 실효환율위험만을 포함한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달러환율과 엔화환율위험을 별개의 환율위험으로 설정한 경우 각 환율위험에 개별적으로나 결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실효환율위험에 추가하여 산업생산위험, 인플레이션위험, 기업부도위험 등의 기본적 경제요인 위험을 함께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여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환율위험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 하 한국경제의 R&D투자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D자본 및 기타자본의 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 기간(1970~2014), IMF외환위기 이전 까지 기간 (1970~1997), 그리고 그 이후 기간(1999~2014)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R&D자본과 기타자본의 집약도 변화율 모두 노동생산성 변화에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 변수 모두 IMF외환위기 이전의 계수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추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결과 전 기간 모두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계생산성 계수(0.3873)가 전기의 기간보다 높게(0.2243)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R&D 투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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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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