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직$\cdot$인사$\cdot$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적인$\cdot$허가권을 행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격상키로 하였다. 외자유치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외자유치시 각 상급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지자체는 통상의 지자체와 구별되기 때문에 상위 단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외자유치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외자유치에 모범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난해 3월에 개청되어 타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 반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백옥인 청장은 포스코터미널 등 8개 업체로부터 903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외 15개 업체와 2조 720억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광양만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광양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도로 등 SOC를 확충해 기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동북아 경제 및 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 있다.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정보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마디로 북한의 정보화는 경제사정 악화와 심각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드웨어부문은 자본부족과 외자유치 부진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부문은 계속 발전을 보이고 있다. KCC(조선콤퓨터쎈터), PIC, 은별 콤퓨터기술연구소의 제품과 실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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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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