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는 4%대로 안정되고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중국수출을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점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강화도 이뤄져야 하겠다.
한국의 광학관련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1993년경이며, 중소 광학기업이 진출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로 벌써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의 많은 중소 광학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대기업과의 동반진출.중국의 광대한 시장이 주는 매력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이 점차 외자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량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이제 획기적인 전환책이 요청되고있다. 73년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는 1천 20만 9천톤인데 비해 국내생산은 6백 94만 2천톤으로 자급률은 68$\%$에 지나지 않고있다. 그래서 연간 약 8억달라어치의 외곡을 도입, 외자총가득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정부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외자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기업소득세법을 채택하여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코트라(www.kotra.or.kr)에서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중국에 진출하고 계신 업체나 계획 중인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제반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감에 따라, 연간 백만불을 넘는 제어용기기가 외자도입형식 또는 무역거래에 의해서 미국이나 일본등지로 부터 도입되고 있다. 조사자들은 일차적으로 생산공장에서 사용중인 제어 및 보호용기기류에 대한 기술적 현황을 알고자, "국내의 주요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계기 및 제어기기의 실태조사서"(1969. 9. 10)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견해를 묻는 한편 직접적인 기업체 방문을 통하여 실태를 관찰하였다. 이 조사자료가 앞으로의 계속적인 조사사업을 위한 토대가 되고, 제어기기 및 측정용기계기구등의 국산화 연구용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면 기쁜일이라고 생각한다.일이라고 생각한다.
'DESEX'는 미 국방부가 디지털 혁명시대의 전산 발전추세에 맞추어 기존에 FMS 구매국들에게 제공하여 왔던 미 국방물자(FMS 물자)의 추적체계인 'STARR-PC' 및 'DAMES'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 할 수 있고, FMS 구매국들과 미군내의 고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발전된 자동화 물자추적 체계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상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제대(부서)별로 적극 활용한다면 외자분야 업무와 해외수송관련 업무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 할인점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조만간 국내 최대업태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형 할인점의 개발과 내실있는 업태로의 성장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토종업체와 외자계업체로 양분되고 있는 할인업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할인점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태로의 성공적인 정착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할인업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할인점시장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중략)
현재 국내 공작기계 제조업체는 사활의 기로의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 석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자는 공장기계 가공성능 향상의 필요성, 현황, 관련 기초 지식등을 우리 산업체에 주지시키고져 몇몇 외국문헌을 발췌 번역하여 기술현황분석보고에 기고하였던 것을 보완수정하여 다시 소개하였다. 최근 이 방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한국과학원, 화천기공사, 대구중공업, 대한중기, 한국기계금속시험 연구소등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부기한다.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effective since March 1, 2005. As,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i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mandatorily fixed to the Korean Law, the CISG,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now having an equivalent or even higher status to the Korean Law, unless expressly excluded, will be priorly applied to the Contract where a transaction occurs between its memb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find the way for the CISG to be a governing law of the GTC in order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and lacks of foreseeability prevail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For that purpose, the legal aspects of GTC, and the Buyer's remedy for the Seller's breach of the Contract a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ISG and the GTC including the relevant case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to the GTC is highly recommended in order to reflect into the Contract such features as fairly harmonized for the interest of both parties. Taking this opportunity, a GTC, amended from the existing one, or newly formed, within the perimeter of not conflict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S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s required in order to evenly share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where the breach or remedy of the Contract is, and, thus,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an efficient conduct of the Contract.
(1)국산화의 득실 이러한 과감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정유업계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과 보다 빠른 납기로 인한 건설공기단축은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키고 고가의 예비품확보의 불필요로 인한 운전경비를 경감케 하는 이점은 있으나, 기술 및 제작경험의 부족과 재질불량등으로 인한 국산기기의 잦은 고장과 짧은 기기수명은 오히려 기업이윤에 역효과를 초래하며 안전면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적 견 지에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외화절감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중화학 플렌트 기 술개발 등 선진공업국 대열로 향한 국가경제개발의 필수적 과제라 하겠다. (2) 정제기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 우리나라 기계공업기술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공업국의 정제기기기술에 비하면 낙후된 것은 사실이므로 전문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문제가 되는 특수소재분야의 개발에도 정 부차원에서 계열전문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면에서 플랜트국산화 자금을 극대 화하고 외자차관보다 외화차관로 지향하여 국산기기제작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정유기기 국산화의 전망 제조업체는 성실히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성껏 제작한다면 외상에 못지않는 정제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의 80%까지 국산화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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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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