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외부적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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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현황분석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A Present Condition of R&D Supporting Industries: A Search for their Promotion)

  • 이장재;박종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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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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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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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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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의 경제가치 평가: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의 영향 (Economic Valuation of Green Open Space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 최성록;조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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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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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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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WLAN 환경에서 메시지 인증을 이용한 MITM 공격 대응에 대한 연구 (Investigation of the Defense MITM with Message Authentication in WLAN Environments)

  • 홍지훈;오지수;박민우;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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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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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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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카페나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 많은 Access Point(AP)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AP 대부분이 외부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 사용자와 AP간 통신에 끼어들어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위 변조하는 Man-In-The-Middle(MITM) 공격이 있다. MITM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신간 암호화가 있지만, 모든 통신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100개의 무료 인기 어플리케이션 중 모든 메시지에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으며,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43개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것과 같이 통신간 암호화를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MITM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 인증 기반 무결성 검증 방법을 제안하여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서버 통신 모델 개발에 기틀을 마련한다.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Specialized Public Library)

  • 노영희;정대근;김미연;이용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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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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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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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콘텐츠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특화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화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43개 국내 외 도서관을 선정하여 특화도서관 설립과정, 지역적 특성, 특화장서, 특화예산, 특화인력, 특화네트워크, 특화시설 및 환경, 특화프로그램, 홍보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4단계로 제안하였는데, 특화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밀착형 특화주제를 선정하는 준비단계, 선정된 특화주제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조성단계, 특화주제 관련 정보복합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운영단계, 서비스 고도화 및 확장을 위하여 도서관 외부기관과 소통하는 확산단계 등이다.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하천관리 방안 (A Smart River Management Plan for Eco-Delta City)

  • 여홍구;강준구;심규철;홍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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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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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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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세종 5-1 생활권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며, 사업대상지역은 평강천이 관류하여 맥도강, 서낙동강 본류로 흐르는 세물머리지역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있으나 하천관리는 유역내 홍수관리, 수질관리 등등에 관한 정부주체 상위계획에 종속성이 강한 공공분야로서 단위사업에서 스마트시티에 걸맞는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천관리의 주 관심 대상은 이수를 제외하면 치수, 하천환경, 친수, 하천시설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스마트 하천관리란 이들에 대한 현황 정보구축 및 지속적인 현행화, 그리고 이들 실제 정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운영과 실시간 연계운영 실현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한 각 분야별 하천관리기법을 에코델타시티에 시범적용하여 스마트하천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진행수준으로 인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수립된 계획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유역내 주 대상 하천들은 델타지역에서 수문으로 통제되므로 일반적인 하천과 달리 정수역에 가까운 특이한 수리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시범적용 해보고 필요에 따라 특성 고려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유역내 정량적 홍수위험도 평가, 하천환경 평가 적용방안, 하천시설물 관리방안, 주요 지점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 등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다. 사용편의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천연계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된 기법들을 각각 내부 모듈로 장착하거나 완성도에 따라 외부모듈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된 기법들의 시스템화 완성 및 관련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하천관리연계플랫폼의 실제 운영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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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의 연구행정 효율성: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직무소진에 대한 탐색적 이해 (Research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dvancing Computer Systems and Burnout)

  • 황광선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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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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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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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규정·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구조정보와 내용정보를 고려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A Privacy Protection Method in Social Networks Considering Structure and Content Information)

  • 성민경;이기용;정연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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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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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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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몇 년간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서비스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 수년간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다량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유하게되었으며, 이 데이터를 배포하여 각종 연구 기관에서 인구통계, 통계분석 등의 연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포되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외부정보와 결합되어 개인프라이버시 노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를 배포하기 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시적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야 함은 물론 외부정보와 결합되어 개인프라이버시 노출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또한 수정해야 한다. 데이터 수정 과정에서 수정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수록 데이터의 유용성은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고려하지 않은 내용정보 고려 및 구조정보 왜곡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의 여러 환경에서 제안 기법의 확장성 및 타당성을 알아본다.

대학 연구비 규모의 영향 요인 분석: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Research Grant: Focusing on the Management Capability of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 정혜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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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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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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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서, 연구비 규모는 각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비는 연구 성과를 위한 투입변수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강하여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과제 수주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소수의 선행연구는 대학의 연구 역량에 초점을 두었으나, 산학협력단의 지원과 관리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의 관리역량이 대학의 연구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4개 4년제 대학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Driscoll & Kraay 표준 오차 모형(DKSE)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교수의 비율, 국내외 논문실적과 연구원 규모가 클수록 외부 연구비가 늘어나는 반면, 2년 미만 재직한 산학협력단 직원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 연구비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를 전체 연구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변화가 없는 대신 경력이 짧은 산학협력단 직원 비율의 부정적인 효과는 사라졌고 연구 기획 및 관리 직원 비율과 산학협력단의 규모가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R&D 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R&D Service Industry Innovation Plan to Improve R&D Productivity and Vitalize Technology Innovation Ecosystem)

  • 장병열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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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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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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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공공과 민간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 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00조원을 돌파한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R&D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국내 연구 서비스산업 현황과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연구 서비스산업과 기업 현황과 연구(R&D)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분석과 연도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연구(R&D) 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별 국내 연구(R&D) 서비스 산업 수요에 대한 주요 변화 추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R&D 생태계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정체된 것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위탁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국내 연구개발 위탁 기업은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연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R&D)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 혁신과 연구(R&D)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R&D 아웃소싱 균형지원, 국내 연구개발 외부위탁 확대, 서비스업종 특화 R&D 아웃소싱 전략수립,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 소재·부품·장비 전략과의 연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이기록 데이터화를 위한 AI-OCR 적용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I-OCR for Data Transformation of Paper Records)

  • 안세진;황현호;임진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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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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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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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