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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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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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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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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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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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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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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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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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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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복합상업시설의 진화과정을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그 외부공간의 기능적 구성방식과 주변경관 및 오픈 스페이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복합상업시설 외부공간의 조성경향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시 속 공공적 성격의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가치를 재고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내 복합상업시설의 외부공간이 상업시설 건물군과 주변경관과 맺는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내외부공간 단절형, 내외부공간 반개방형, 주변경관 투영형, 주변경관 결합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각 유형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외부공간의 기능적 구성과 조경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외부공간이 상업건물에 종속된 역할을 주로 담당하던 것에서 나아가 각종 활동과 경험을 위한 적극적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되는 외부공간의 활성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 내·외부공간의 연계방식이 활성화되어, 실내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외부환경요소를 적극 실내로 도입하고, 내부의 특정 프로그램공간을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내·외부환경이 융합된 풍부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셋째, 외부공간의 기능 확대와 복합상업시설의 여가공간화로 인해 상업공간의 공공성이 증가되어 복합상업시설의 역공간적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주변녹지와 연계된 교외형의 사례에서는 외부공간의 동선 기능과 조경제안을 분석하여 외부공간이 내부가로 및 도시가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동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업공간 조경이 공공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결합된 지역문화·녹지체계의 중심지가 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실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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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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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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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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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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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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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S산업은 정보경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보의 양방향성을 갖고있는 동시에, 정보의 적시성과 지역성, 자연 독점성, 공공성, 시스템 통합성 등 ITS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ITS산업은 구(舊) 경제와는 다른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비추어 볼 때, ITS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개방과 공유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시장을 나누어 가지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기에 이룩해야 한다. 자연 독점적 성격과 공공성 및 수익성의 병존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ITS산업은 시스템별로 공공성 및 수익성 정도를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공급주체와 자금조달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에서 ITS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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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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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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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다량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정보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개방된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간정보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 개방 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의 연동 정보를 분석하여 공간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외부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정보와 오픈플랫폼 간의 자료연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계서버 모형을 정립하여 향후 오픈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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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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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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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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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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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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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성과 평가에 기반 한 로직모델을 적용하였다. 로직모델의 요소로 제안된 6개 요소 중에서 가정과 외부적 요인을 제외한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요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로, 서울 시내 한 공공도서관에서 연구기간 동안 진행된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사례 연구로 진행되었지만 대상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타 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평가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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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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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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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단위의 정보서비스기관인 공공도서관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및 내부 상황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도서관내부의 강 약점과 외부의 기회 위기 요인 등을 파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경쟁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분석을 통하여 C도서관의 경쟁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C도서관 전문사서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C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도서관의 강점은 도서관 핵심요소(지표)의 우위, 이용자 지향적 서비스마인드,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이다. 둘째, 약점은 경영자원(자료, 공간)의 부족, 미래지향적 경영혁신마인드 부족, 인적자원관리의 불합리성이다. 셋째, 기회는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정책지원,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 선정에 따른 도약이다. 넷째, 위협은 위탁경영에 따른 도서관의 위상 격하, 외부기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도서관 프로그램의 위축, 인터넷의 보편화와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서비스의 위축이다. 다섯째, C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의 제공, 2006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방문도서관 선정에 따른 도서관의 입지 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전략적 계획추진, 이용자 지향적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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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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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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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보봉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웹사이트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평가영역인 인터페이스,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검색성 중에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영역만 분석한다. 인터페이스와 검색성 영역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개별 도서관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사서들이 이용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요구를 시스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 개발이 라는 관점에서 도서관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고찰한다. 일상생활정보와 학술정보봉사를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생산, 배포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