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이 연령과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tching)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부부의 연령상이성과 교육상이성 지수를 계산하고, 이 지수들과 평균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미시수준에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만족도, 결혼지속기간과 이혼확률의 편차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격차가 내국인 부부들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 아내를 구하는 한국 남자들이 배우자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이 지지되었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가 커질수록 결혼의 해체가능성이 높아지고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가설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9{\sim}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sim}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 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rural area for the last 45 years, and to forecast mid and long term structure of the population in the near future. Moreover, forecast has been done whether the rapid increase by the inflow of foreigners has any offset on the structural change in rural popul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 rural area is experiencing a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a rapid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the aged, and foreigners. To resolve the problematic situation mentioned above, some effective counterplan has to be considered by all agenc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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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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