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해 4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 모형 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산정기준 연구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툴 개발 ${\triangle}$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등의 기본과제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 2월호에 시작된 연구원의 연구결과 요약 보고서는 이번호로 연재를 마친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해 4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 모형 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산정기준 연구 ${\triangle}$플랜트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툴 개발 ${\triangle}$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등의 기본과제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류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본지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연재한다.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인력 감소 등으로 농장 운영에 인력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인력 자율화를 위해 스마트 축사에 대한 수요와 지원사업이 커지는 가운데 양계산업에도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축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동화 시스템을 넘어선 ICT 사업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의 팜메이존의 진용일 대표를 만났다.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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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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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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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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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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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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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의 제품들이 복합 공정이면서도 중후장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할 때는 종사하는 작업자 간의 작업 내용에 대한 의논과 방법의 결정에 따른 경험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작업자별 작업 방법이나 기능의 차이가 많고 그 차이만큼이나 공정 진척이나 품질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인력 집약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인력이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발생되는 공백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소통도 어려운 외국인 작업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의 축적이나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 등에는 여유가 없어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단순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외국계 작업자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의 한계와 불안전 작업에 대한 우려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교육이나 행사, 동료간의 소통등에 소외되면서 불안전이 가중되고있고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기술력의 유지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국계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별 위험성평가도 작업자의 논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4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안전수준에 맞게 실시하여 작업자 개인별 직무 수행상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안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작업자 전원참여라는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작업자의 직무 이해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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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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