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하게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정치의 논리와 구조, 한국외교정책의 현황.전망을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여라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학 주요이론을 소개.평가하고 구체분석도 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잘 조망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의 '햇볕정책', 금강산관광의 실현 등으로 통일의 꿈은 더욱 가시화하는 듯하다. 서점가에는 통일 관련서들이 속속 이어지며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책은 통일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통일안을 제시한 정책서를 비롯하여 통일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통일경제서, 북한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조명한 학술서 등 다양하게 출간되었다. 통일 관련서들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목적: 핵·원자력 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경제외교 영역에 속했다. 핵확산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심각성, 강대국과 비확산레짐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원자력 에너지 산업도 예산과 인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가 핵·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핵·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특성과 비교하여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 핵·원자력 이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공공외교와의 중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의 영역 확장과 역할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에서는 하계장학생프로그램(Summer Fellows Program) 운영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 정상외교,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핵·원자력 이슈에 대해 공공외교의 역할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국의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은 국내·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외교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기존 정권의 전통중립외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친미·반중 외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기성언론을 통한 시론적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보우소나루)의 개인적 수준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우소나루의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그의 이념, 신념 및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국내적 정치와 외교노선 간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외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친미·반중외교의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외교정책결정요인 이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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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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