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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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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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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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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시장측면에서 본 초고속 정보통신망

  • 최수혁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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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4년도 DB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기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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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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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circledcirc$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ulcorner $\square$ 음성, 기호 및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어보내는 정보고속도로 $\square$ 기존 통신망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정보전달속도와 영상전송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고속화, 대용랑화된 통신망 $\square$ 초고속, 대용량, 쌍방항의 음성, 문자ㆍ도형, 영상을 포함한 복합서비스를 전송하는 모든 유무선망의 집합체 $\square$ 전화, 컴퓨터, TV가 통합된 "완전한 멀티미디어서비스"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반구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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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에서 모바일 RFID를 활용한 시나리오와 비즈니스 모델 제안

  • 이경전;전정호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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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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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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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전시공간에서 모바일 RFID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 기존의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이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정보 취득 및 정보 저장의 제약성 등과 같은 한계점이 모바일 RFID를 통한 'Seamlessness'(연결완전성)에 의해 극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공간에서 모바일 RFID를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본 비즈니스 모델 수행 시(時),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시공간 사업자의 Working Condition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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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규제를 위한 원가회계 발전 방향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st accounting for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 송연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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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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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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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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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큐브 컴퓨터에서 효과적인 오류 허용 다중전송기법 (Efficient Fault-Tolerant Multicast On Hypercube Multicomputer System)

  • 명훈주;김성천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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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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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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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하이퍼큐브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프로세서간의 통신이다. 그리고 병렬 컴퓨터에서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오류가 날 확률도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오류 난 구성요소들이 있어도 다중 전송이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완전 도달성 정보와 새로 추가한 국지적 정보를 이용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중 전송 성공률이 높은 새로운 다중 전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기법 보다 통신량의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 다중 전송 성공률이 목적지 노드 수에 따라 5~15% 가량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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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결정 GPS 수신기를 이용한 SDINS 초기정렬 알고리즘 (Initial Alignment Algorithm for the SDINS Using an Attitude Determination GPS)

  • 김영선;오상헌;황동환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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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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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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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자세결정 GPS 수신기에서 출력되는 자세정보와 영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SDINS의 새로운 초기정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GPS 수신기의 자세정보와 영속도 정보를 이응하기 위해 새롭게 측정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가관측성을 조사하여 피치각이 90도가 아닌 경우에 시스템이 완전가관측함을 보였다.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DINS 오차가 빠르게 영으로 수렴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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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ID기반의 키 교환 프로토콜 (ID-based Key Exchange Protocol using Smart cards)

  • 배헌중;김현성;유기영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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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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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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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두 시스템간에 인증과 키 교환을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ID기반의 키 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스마트 카드와 입력 지문 특징점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와 시스템간에 세션키를 교환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이산 대수 문제와 Diffie-Hellman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며 완전한 전 방향 보안을 제공하고 가장 공격, 잠재적인 재전송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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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Requirements for the Digital Library Design)

  • 최석두;오영화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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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년도 제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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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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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디지털도서관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집ㆍ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가능한 도서관이라 할 수 있으며. 계산, 데이터축적, 통신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완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기술. 대용량의 데이터축적기술. 통신을 위한 컴퓨터네트워크기술 등이 기반이 되므로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결국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설계시 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야 할 디지털도서관의 기능, 구조, 범위, 요소기술,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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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C에서 자동분류 열람을 위한 계층 클러스터링 연구 (Hierarchic Document Clustering in OPAC)

  • 노정순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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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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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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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OPAC에서 계층 클러스터링을 응용하여 소장자료를 계층구조로 분류하여 열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계층 클러스터링 모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 단행본과 학위논문으로 실험집단을 구축하여 다양한 색인기법(서명단어 자동색인과 통제어 통합색인)과 용어가중치 기법(절대빈도와 이진빈도), 유사도 계수(다이스, 자카드, 피어슨, 코싸인, 제곱 유클리드), 클러스터링 기법(집단간 평균연결, 집단내 평균연결, 완전연결)을 변수로 실험하였다. 연구결과 집단간 평균연결법과 제곱 유클리드 유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사도 계수와 클러스터링 기법은 비교적 우수한 클러스터를 생성하였으나, 통제어 통합색인을 이진빈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완전연결법과 집단간 평균연결법으로 클러스터링 하였을 때 가장 좋은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자카드 유사도 계수를 사용한 집단간 평균연결법이 십진구조와 더 유사하였다.

NP-complete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 개선 (An enhanced method using NP-complete problem in Public Key Cryptography System)

  • 백재종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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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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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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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등 컴퓨팅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blitz-Fellows가 제안한 암호시스템은 생성할 수 있는 불변 다항식(invariant polynomial)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 3-정규 그래프에서 완전지배집합(Perfect Dominating Set, PDS)을 찾는 문제가 NP-complete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Koblitz-Fellows가 제안한 3-정규 그래프 상에서 완전지배집합을 이용하여 불변 다항식의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 계산의 복잡도를 더욱 난해하게 하여 암호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