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fluenced much due to an increase in cost. However, industries that have price setting power are damaged less by the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vulnerability of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the policies by measuring price setting power of the industries. We analyzed price setting power model through ECM, employing the import prices and wag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ustries that their prices react to import prices are price takers, which their prices are determined by rival's one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that their prices react to wages that mean domestic cost are price setters, and they will be less vulnerable to the policies. In addition, fluctuation of energy prices would be reflected in import prices because it influences other countries than my one. Thus, we employed energy prices as control variable to measure the net effects of import prices. As empirical results, petroleum products, chemical product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textiles, and motor vehicles sector have price setting power, so the industries have competitiveness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Since the release of mid-term domestic GHG goals until 2020, in 2009, some various GHG reduction policies have been proposed. There are two types of modeling approaches for identifying options required to meet greenhouse gas (GHG) abatement targets and assessing their economic impacts: top-down and bottom-up models. Examples of the bottom-up optimization models include MARKAL, MESSAGE, LEAP, and AIM, all of which are developed based on linear programming (LP) with a few differences in user interface and database utiliza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a simplified LP formulation and how can build it through step-by-step procedures.
Many policies, such as transit-oriented development, encouraged use of bicycle and pedestrian,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GHG) and etc., have been deployed to support transport sustainability. Although various studies regarding GHG were presented, no one has yet adequately explained the behavior of travelers. This paper proposes a GHG emission model by highlighting its sensitivity, elasticity with regard to such travel cost as travel time, travel fare, and GHG pricing, introduced to reduce the amount of GHG in transportation system. For better estimation of GHG, the proposed model adopts (1) a production-constrained gravity model and (2) the travel distance from the origin and the destination (OD). The gravity model has a merit that it considers travel pattern between OD pairs. The model was tested with an example, and the promising results confirmed its validation and applications.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Now post 2012 greenhouse gas reduction commitment being discussed, studies about long-term GHG reduction scenarios toward 2050 have actively been worked separately from 5 years short-term approach. In this paper, background, temperature target, $CO_2$ concentration target, national emission target, and approach of long-term reduction scenarios toward 2050 particularly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France, Netherlands et al. are reviewed. After comparing GDP and emission indices between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some implications of long-term GHG reduction scenarios are deduced. Acting early owing to uncertainty in climate change impact and technology development rather than delaying reduction activity owing to scientific uncertainty in climate change is needed. Providing our society's vision of climate change and government's explicit direction through long-term GHG reduction target setting toward 2050 and economic units' preparing for those are needed.
This paper estimate the $CO_2$ reduction potential that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technical efficiency of input facto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echnical efficiency in each manufacturing firm was estimated using the DEA technique. Depending on the returns-to-scale assumption selected,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was estimated to be between 0.467 and 0.643. These estimates suggest that, when the efficiency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improved, the overall $CO_2$ emissions can be reduced by 17.1-25.5%.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a low-carbon-green-growth policy with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the BAU level by year 2020. The analysis of the paper suggests that this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improved efficiency of electricity consumpti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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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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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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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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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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